통신위원회(위원장 : 李隆雄)는 2005. 2. 28(월) 제113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KTF와 KT(별정)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KTF 50억원, KT 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음
통신위는 제111차 통신위원회(2005. 1. 24.)의 LGT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지속적인 시장안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클린 마케팅을 요구한 결과, SKT와 LGT는 이에 순응하여 비교적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KTF와 K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이동전화시장의 특성상 또 다시 대대적인 시장혼탁 양상이 재연될 우려가 있었음
따라서, 조기에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신위의 규제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를 주도한 KTF·KT에 대한 선별적인 제재가 불가피하였음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주도사업자에 대한 집중조사·신속처리·선별제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임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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