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이렇게 활동합니다.
현재까지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은 참여의원 33인(민주노동당 4, 새천년민주당 1, 열린우리당 11 , 자유민주연합 2, 한나라당 15)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 7인, 자문위원단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립총회 논의사항
이날 논의된 사안들은 앞으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실천 과제 및 향후 활동 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전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 2. 조사연구 3. 사행성 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 실시 4. 법률 제·개정 5. 사행성 산업 관리·감독위원회의 설립 6. 도박중독클리닉센터 설립 등 이다.
법안제출
2005년 3월 2일 오전 09:00에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레저산업의 성격은 상실하고 사행적 요소가 강하고 도박중독자가 점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장외매장 설치의 제한규정을 신설한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카지노 및 경륜·경정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은 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행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 시찰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은 3월과 4월에 사행성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과 강원랜드 등 사행성 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고 4월말 쯤 사행성 산업의 현장 보고 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5년 3월 4일(금요일)에는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포함한 의원단, 고문단, 자문위원단이 당일 오후 1시 국회를 출발하여 경륜·경정장과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하면서 첫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참여 의원
(가나다 순서임)
성명소속 정당소속상임위강기갑민주노동당농해위, 윤리특위, 미래전략특위김낙성자유민주연합농해위, 예결특위김문수한나라당통외통위김성곤열린우리당국방위, 예결특위김영숙한나라당교육위김재윤열린우리당문광위김희정한나라당과기정통위, 여성위나경원한나라당정무위류근찬자유민주연합과기정통위박계동한나라당통외통위, 예결특위박재완한나라당보복위, 예결특위박찬석열린우리당국방위, 예결특위박형준한나라당문광위손봉숙새천년민주당문광위, 여성위, 국회개혁특위엄호성한나라당재경위유재건열린우리당국방위윤원호열린우리당문광위, 운영위이계진한나라당문광위이광철열린우리당문광위이근식열린우리당정무위이재오한나라당문광위, 여성위이재웅한나라당문광위, 예결특위임인배한나라당산자위임종인열린우리당정보위, 국방위정병국한나라당문광위조승수민주노동당산자위천영세민주노동당문광위최 성열린우리당통외통위한광원열린우리당농해위, 예결특위, 미래전략특위한선교한나라당건교위현애자민주노동당보복위홍미영열린우리당행자위, 여성위황우여한나라당교육위 총 인원: 33명(민주노동당 4, 새천년민주당 1, 열린우리당 11 , 자유민주연합 2, 한나라당 15)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공동대표 :손봉숙새천년민주당이근식열린우리당김문수한나라당운영위원 :현애자민주노동당김낙성자유민주연합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고문단
강문규 이사장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운회 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주교 손봉호 총장동덕여자대학교 총장,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장 송월주 스님대한불교 조계종 영화사 회주스님,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이선종 교무원불교 특별교구장,천지보은회 대표 청 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최성규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순복음 인천교회 담임목사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자문위원단
권병휘 교수홍익대학교 교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신영철 교수강북삼성병원도박중도클리닉,성균관 의대 서천범 소장현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겸임교수 제주도 골프장 운영특별기획단 위원 원기준 목사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이문자 회장경희베스트우먼아카데미 동우회 회장 이우갑 신부강원도 고한천주교회 주임신부 허 근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위원장
실천 과제 및 향후 계획
1. 전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
○ 도박문화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의식 개혁을 위한 활동
→ 대다수의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논리에 따른 사행성 산업의 확대가 아닌 건전한 여가 생활에 대한 대안 마련
2. 조사연구
○ 국가의 사행성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
○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 3월~4월: 현장답사 이후 사행성 산업 현장 보고대회 및 전시회 개최
○ 도박중독에 대한 치유와 예방을 위한 도박중독클리닉센터 국·내외 사례연구
3. 사행성 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 실시
○ 사행성 산업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행성 산업의 허가 및 설치 등을 결정
○ 도박과 범죄 수위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시행 및 규제 업무에 대한 평가활동
○ 사행성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성 산업이 아닌 다른 소득자원에 대한 대안과 경제효과 분석
4. 법률 제·개정
○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카지노 및 경륜·경정 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3월 2일 동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
○ 기타 사행성 산업과 관련한 20여개의 법률들을 제·개정하고 이를 통해 통합법을 제정.
5. 사행성 산업 관리·감독위원회의 설립
○ 사행성 산업 전반을 규제, 관리, 감독하고 나아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의 조속한 설립 필요→ 현재 문광부, 산자부, 농림부 기타 여러 부서 등에서 관장하는 사행성 산업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의 신설
6. 도박중독클리닉센터 설립
○ 위원회 내에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담당할 수 있는 센터를 두고 도박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유를 돕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등을 실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1차 현장방문
경륜·경정장 현장방문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에서는 3월 한달동안 사행성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모임 방향 및 정책과제도 모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3. 4. (금) 오후 1시부터
■ 장 소 : 경륜·경정 본장 및 장외매장, 국민체육진흥공단
■ 세부일정 :
12:00-13:00 식사 (의원식당) ※ 이동 교통편(버스) 제공
13:30-14:00 경륜 논현 장외지점 시설방문
14:30-15:00 경륜사장 방문, 현황설명
15:00-15:30 경륜장 시설견학
15:40-16:00 경륜경정 클리닉 시설방문
16:30-17:00 경정사장 방문, 현황설명
17:00-17:30 경정장 시설견학
17:30-18:00 미사리 경정장에서 올림픽공원으로 이동
18:00-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간담회
■ 참가대상 :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소속의원, 고문단, 자문위원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국회의원 손 봉 숙 788-2673, 784-6335 / 788-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