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비리와 2월 사립학교법 처리 무산에 대한 사학국본의 규탄성명서
안양예고, 서울예고, 서강대, 배재고, 문일고 등 사립학교의 성적과 편입학 비리에 관한 소식이 줄을 잇는 상황인데 아직도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방청객 한명 없이 비공개로 공청회 한번 하고 할 일을 다했다는 듯이 미련없이 4월로 미루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사학국본은 사립학교의 성적비리와 편입학 비리의 근본원인이 사립학교의 전근대성과 비민주성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마지막 남은 하루에라도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때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높은 가운데 이를 또 다시 4월로 미룬다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방기요 직무유기입니다.
사학국본은 “성적비리와 사학법 2월 처리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하여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분노를 모아 국회를 심판할 것임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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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적비리와 사학법 2월 처리 무산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성적비리, 편입학 비리의 공범이다.
1.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기록과 약속을 혼동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어느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어느 학생들에게 신의가 중요하다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4월로 이월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멀게는 YS 정권에서부터 DJ로 이어지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어김없이 사립학교법 개정이 약속되어 있고, 16대 국회 뿐 아니라 17대 국회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12월에는 2월에 개정하겠다고 합의했고, 2월이 되니 4월에 개정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떠들고 있다. 세상 어느 누구가 당신들의 거짓말을 믿을 것이며, 세상 어느 국민이 당신들이 4월에는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정치인들과 국회에 대한 모든 미련을 2월 국회의 폐막과 함께 남김없이 버린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돌아갈 것은 국민의 분노와 절망의 돌팔매일 뿐이다. 2월과 함께 정치인들도 여의도를, 아니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라.
2. 서강대에서 문일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학비리는 충격 자체이다.
배재고 성적비리에서 시작한 2005년은 문일고 성적비리로 2월을 마감했다. 안양예고에서는 수억의 편입학 장사가 사실로 확인이 되었는데도 당사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았고, 서울예고는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감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경찰 조사도 들어가지 않았다. 세종대는 114억이라는 엄청난 부정이 발각되어 이를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서강대는 교수들이 짜고 입학처장의 아들에게 답안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 문일고의 성적조작 비리는 총체적인 사립학교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사장은 아들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들의 경력을 위조하는데 앞장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하고,
이사장의 아들인 교장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하면서 교사들에게 사직서와 성적조작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고,
교감과 교무부장, 일부교사들은 앞장서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성적조작을 일삼고, 상장 장사까지 했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의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감사제도 등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정에 앞장 서기까지 했다. 문일고의 성적비리는 사립학교의 최상위 이사장으로부터 학부모회에 이르기까지 사립학교의 총체적인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사건이다.
4. 사립학교의 성적비리와 편입학비리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이런 비리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교사들의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왜 이런 성적비리와 편입학 비리가 유독 사립학교에서만 줄을 잇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가 몇 몇 사립재단의 타락한 이사들의 문제가 아니듯 교사 몇몇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성적비리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사립학교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체제와 운영이 근본 이유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그래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을 자각해야 한다.
5. 정치권이 더 이상 사립학교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사립학교 성적비리의 공범이 되고자 함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아직도 국민여론의 분열이 어쩌고 하면서 서로의 당리당략에 의해 사립학교법을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스스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직도 그들은 합의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부패집단과의 상생은 무정쟁이 아니라 비겁한 야합이며, 부패사학의 옹호자들과 합의처리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한 몸이라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성적비리의 공범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부패사학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외면한 정치권은 스스로가 청산의 대상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 동안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는 합의가 없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열의가 부족했던 것이 진짜 이유이다. 우리는 똑같이 17대 국회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6. 이제 우리는 여의도에서 보름동안 설치되었던 농성천막과 정치인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어떤 날은 갑자기 몰아친 한파에 가스 난로가 얼어서 추위에 온몸을 떨어야 했다. 또 어떤 날은 세차게 몰아치는 칼바람에 천막이 날아가지나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찢어진 비닐을 테이프로 붙이며 밤을 새기도 했다.
또 하루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여의도 광장에 쏟아지는 햇살을 가슴에 안으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광명천지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으로 아침을 맞았다.
이제는 2월 투쟁을 정리하면서 그 동안의 투쟁을 추억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곳에다 버리고 가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와 그들에 대한 분노이고, 가슴속에 가지고 가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더 뜨거운 열망이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그날까지 또다시 싸우겠다는 결의이다.
그 동안 우리의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월에는, 아니 사립학교법이 국민의 염원대로 민주적으로 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1. 17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 사립학교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은 각성하고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우리는 2월 국회에서뿐 아니라 4월을 넘어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
2005년 3월 1일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연락처
김행수(사학국본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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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0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