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입니다.

그 동안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사행성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의 의존율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행성 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공익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논리로 직접 운영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행성 산업의 폭발적 확산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파괴를 넘어 가족 및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사행성 산업의 확대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거나, 사행성 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등의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 의지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2월 15일, 저를 비롯한 14인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은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논의된 사안들은 앞으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실천 과제 및 향후 활동 계획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전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 2. 조사연구 3. 사행성 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 실시 4. 법률 제·개정 5. 사행성 산업 관리·감독위원회의 설립 6. 도박중독클리닉센터 설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은 참여의원 33인(민주노동당 4, 새천년민주당 1, 열린우리당 11 , 자유민주연합 2, 한나라당 15)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 7인, 자문위원단 9인으로 최종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와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계십니다.

본 의원모임의 취지와 활동목표는 뚜렷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활동들을 실천하기 위해 사행성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상담클리닉의 개설, 법령정비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야말로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이 그 첫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은 오늘 3개의 법안, 즉 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카지노 및 경륜·경정 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국회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장외발매소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장외발매소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장외발매소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및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접수되는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외발매소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구비례에 따른 총량적 규제, 즉 시설기준 이외에 총량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지방의회 또는 주민들의 동의 등을 장외발매소의 허가요건으로 하여 장외발매소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 등의 장외발매소 설치를 연관해 동법에 의해 장외발매소가 이미 설치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그 갱신과정에서는 개정 법률안에 의한 강화된 허가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남발된 장외발매소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장외발매소 이용객의 출입회수와 구매액 한도를 법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이나 구매권을 발매한 경우에는 해당 장외발매소의 구매권 등 발급을 정지시키거나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은 2005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사행성 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및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고 4월말 ‘사행성 산업의 현장 보고 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3월 4일(금요일)에는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을 포함한 의원단, 고문단, 자문위원단이 당일 오후 1시 국회를 출발하여 경륜·경정장과 이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하면서 첫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