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원달러 환율, ‘보이지 않는 손’이 길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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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08:39

서울--(뉴스와이어)--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1,010원대로 내려섰다. 5월말 이후 환율이 급락세를 보인 이유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데다 유가상승에다 원화약세로 인플레압력이 증폭됨에 따라 신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게 추진해온 고환율 정책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행 경제정책방향의 착안 배경을 추론해보면, 전반적인 경기흐름에 대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 성장세 둔화와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물가안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감세,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진작에 나서고,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수출여건을 개선시킴으로써 대외수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결국 물가보다는 성장 우선정책이었다.

그런데 유가오름세가 예상을 뛰어넘고 환율상승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충격을 증폭시켜 물가상승세를 가속화시켰으며, 고환율 유지를 위한 외화차입 억제는 금리인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금융기관 유동성 악화와 금리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고환율 환경이 수출호조에 긍정적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환율영향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고환율 정책은 대외거래에 대한 수지 개선효과는 크지 않은 대신 외부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경로를 내어줌으로써 실질소득을 훼손하여 내수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는 경제의 외형성장 및 명목소득에 비해 실질 소득 증가가 따르지 못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큰 틀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의 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가장 큰 물가상승요인이 수입인플레이션에 있다고 보면 금리인상과 같은 전반적인 총수요 관리보다는 비용측면에서 환율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고려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인플레이션의 근원적 배경이 되고 있는 유가상승은 타이트하게 통제되고 있는 공급측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유가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름폭은 제한적이며, 상승속도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적 수요를 자극했던 저금리와 약달러 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와 공급경로의 특성이 다른 국제상품가격이 이미 진정국면에 들어선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환율정책의 부분적 수정과 수출호조에 따른 대외수지 개선, 유가오름세 진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전망을 기초로 향후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여전히 국내 외화유동성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균형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상수지 등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중반수준을 회복하는 시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09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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