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강기갑 의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식품안전평가 및 식품안전기준 설정,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설정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행정업무를 「식품안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식약청이 관할하는 식품관련행정과 의약관련행정은 분리되고 식품관련행정업무는 식품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검역소 등 농림부, 해양수산부 소속 식품안전관리 기관의 업무 대부분이 식품안전위원회로 편입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마련된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책무를 규정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장치 규정 ▲식품사고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소송 근거 마련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다.
특히,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관련법령의 제·개정 권한 ▲식품안전관리행정 개편방안 수립 및 추진 권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연구소 등을 설치 운영 ▲독립행정을 위해 사무처를 운영 ▲지역에 지역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식품안전관련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식품안전행정의 통합이 미뤄지던 것이 해결될 수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모든 식품 부분에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3월 3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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