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의 영향”

뉴스 제공

2008-06-12 08:58

서울--(뉴스와이어)--방통위,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이 9.5%에 달해, 소득상위 10% 가구의 통신비 비중 1.9%보다 크게 높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통신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인하폭도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

요금감면의 주요 내용은 1)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키고, 2) 요금인하폭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 감면해주고 있던 것에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는 전액면제, 통화료는 50%를 감면하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요금감면은 하반기 중으로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이거나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 한해서만 통신요금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 감면 대상자는 71만명이지만 실제 감면을 받고 있던 인원은 7.3만명에 불과하였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3만명, 차상위 계층은 약 263만명으로 총 416만명에 달한다.

전 대상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경우, 연간 최대 2.0%~2.6% 수준의 매출감소 현재 저소득층 사용자의 이동전화 이용자수, 통화량, ARPU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구체적이고 정밀한 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이동통신 업체들의 매출감소 효과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가정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이용률은 현재 이동전화 보급률인 92.2%일 것이며, 통신사별 이용비중은 현재 각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에 준한다.

가정2.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사용량은 일반 사용자보다 적을 것으로 가정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전체 평균 사용량의 60%를, 차상위계층은 80%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상의 가정을 통해 도출된 각 업체별 최대 매출 감소효과는 2009년 기준으로 SK텔레콤이 2,493억원, KTF가 1,434억원, LG텔레콤이 9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매출감소효과는 SK텔레콤이 2.0%, KTF가 2.3%, LG텔레콤이 2.6% 수준이다. 요금감면 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나 관련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8년에는 4분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08년의 매출 감소효과는 SK텔레콤이 0.5%, KTF가 0.6%, LG텔레콤이 0.7%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매출감소폭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1) 실제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사용률이 평균 보급률인 92.2%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며, 2) 저소득층이 요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신청에 따른 누락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요금감면에 따른 매출감소폭은 이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번 조치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혜택 확대조치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요금인하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ARPU 상승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ru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