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BoK Watch -중립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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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08:55

서울--(뉴스와이어)--6월 금융통화위원회, 성장보다 물가에 대해 이야기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6월에도 한은 기준금리를 현행 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8월 금리인상 이후 10개월 연속 정책기준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금통위의 화두는 단연 성장보다 물가였다.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경기기조는 이전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국제원유가격의 가파른 상승 영향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에 대한 한은의 시각도 예상보다 물가상승속도가 빠르다, 상당기간 물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세의 진정시기에 대해서도 연초 하반기에서, 5월에는 연말, 6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세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금리는 언제든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다

통화정책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성장은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할 만큼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지 않으나 예상을 넘는 물가상승은 하루하루 정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상승에 대해 금리인상이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고 있다. 금리인상이 점진적인 내수둔화 속도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높은 금리가 인플레 기대심리를 진정시키기 보다 단기적으로는 비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발언을 통해 금리는 언제든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며 금리변동의 상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한은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 측면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관리보다 비용 측면에서 먼저 풀어야 할 것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견조한 수요성장에 의한 것보다는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과 고환율에 의한 수입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고, 여기에 서비스물가의 누적적인 상승이 가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의 인플레이션이든 총수요 조절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을 통한 총수요 관리보다는 비용측면에서 먼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사용을 억제할 수는 있으나 이는 대외수지의 악화를 완화하는데 1차적인 효과가 있으며 수입되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는 크게 효력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과 같은 서비스물가의 경우 속성상 가격에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은 고환율 정책의 수정, 공공요금 상승 억제 등 비용측면의 인플레요인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적인 내수위축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며, 금융측면의 일방적인 긴축보다 재정 측면의 확장정책이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물가 오름세 진정될 때까지 인상보다는 금리동결에 무게

최근 대두되는 금리인상 가능성의 배경에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높은 통화증가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의 원인은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범위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다. 여기에 통화증가율 상승은 일반적인 잉여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라 외형적인 성장호조, 인플레이션, 통화유동속도의 하락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다 정책금리 변경 없이 최근 금융권 수신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실물경제 성장 대비 유동성 초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한껏 금리인하 기대에 부풀었던 5월초에 비해 한 달 만에 금리인상 가능성이 뒤덮는 것은 시장의 속성이라 판단하며, 통화정책의 방향은 인하와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시그널이며 현상유지도 의미 있는 정책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환율 정책이 수요조절과 대외수지 균형에 실패했듯이 금리인상도 지금은 총수요 조절보다 인플레 유발요인이 되기 쉽다. 우리는 물가오름세가 진정될 때까지, 주식, 외환, 채권 등 제방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금리는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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