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 상생도 선진도 없었던 2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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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08:58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상생과 선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는 상생도 선진도 없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민들에게 작년에 처리하지 못한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양당은 개혁입법을 외면했으며, 민생 악법만을 담합 처리했다. 무엇보다 114건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오후 4시부터 본회의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 날림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한다.

신행정수도 법안의 파행 처리는 향후 신행정수도의 파행적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한나라은 당론없는 당론 정치를 함으로써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신행정수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다다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참여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했으나 막판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의사당 점거 기도로 잠깐 대책을 숙의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처리가 되어 먼저 들어온 3명만 표결에 참여하게 되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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