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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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11:0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공개토론회 개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기획예산처·KDI·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05.1~2말)에서 작성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3.10~4.8일중 주3회 총 12회* 개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총량, SOC, 사회복지, 농어촌, 교육, R&D, 산업·중소기업, 노동,환경, 문화, 균형발전, 국방, 종합토론

토론 페널은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시민단체의 전문가로 구성

□ 금번 공개토론회 배경과 의의

재정운용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정부내 부처간 협의뿐만 아니라, 공개토론을 통한 정책결정 추진

국가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찬반 토론 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지향

* 종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는 분야별 계획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개진 방식

□ 대중매체를 활용한 토론 참여의 폭 확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토론의 TV 방영 추진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인터넷에 개제하여 사이버 토론을 통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참고1> 분야별 주요 토론 주제

□ SOC 분야(3.10 목)

① 도로·철도·연안해송 등 교통수단간 투자재원 배분 문제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투자방향(도로부문 투자규모 축소, 철도부문 투자규모 증액)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

철도투자 증가에도 불구 철도 수요 감소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철도 투자확대 방향 재검토 필요

②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현행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민간참여 부족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성과 미흡 등 문제점 분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목표계층별 차별화된 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등 토론

□ 농어촌 분야(3.23 수)

① 단기적 재정 우선순위

- 쌀 개방 직후 단기적으로는 소득안정 직접 지원 최우선
- 직접 소득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할 필요

② 중장기적 재정 우선순위

- 자생력있는 농업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 농작물 생산 이외 농지의 적절한 활용 방안 연계 검토
- 10년후 성과를 예상하여 119조원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 노동 분야(3.14 월)

① 일자리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 일자리 지원사업의 중장기규모, 분야별 우선순위
- 여성, 장애인,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기회 확대방안

② 고용보험 및 산재기금 운영방향

-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방향 및 적정보험율 검토
- 산재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 방향

③ 직업훈련제도의 개선방안

- 현장수요에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복지 분야(3.14 월)

① 적정 복지재정 규모 및 집중지원 분야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근로와 복지의 연계 강화방안(일을 통한 빈곤탈출)
- 사각지대 해소의 단계적 추진전략(차상위층 지원 등)
- 통합급여 →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여부(가구특성별 지원)

③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우선 정책과제

- 보육투자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시설별→아동별 지원 등)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시기

④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 건강보험 기금화 여부 및 07년 이후 지원방향

□ 교육 분야(3.21 월)

① 교육분야 내 부문간 적정재원 배분방향

- 교육투자의 지자체 역할 강화방안
- 고등교육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방향

②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및 국민의 기초학력 증진방안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③ 대학구조개혁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방향

- 입학자원 감소 등에 따른 대학의 양적 팽창위주 전략 탈피
- 지역 및 대학여건에 부합하는 구조개혁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

④ 대학의 교육·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고등인력 양성체제 구축

- 현행 고등교육관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출연(연)간 연계 강화

□ 산업·중소기업 분야(4.4 월)

① 신용보증, 毒인가 藥인가?

- 신용보증 공급규모 축소의 폭과 속도
- 신용보증제도(부분 보증, 보증료 수준 등)의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충격완화 방안

② 에너지부문 투자확충 방안

-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을 통한 정책효과 배가 방안
-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간투자 도입 방안

□ R&D 분야(3.15 화)

① 투자효율성 문제 : 우리나라의 투자효율은 선진국의 1/3～1/4수준에 불과

- 부처간 기능이 중복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도 부재
- 과제선정 ⇒ 성과관리 중심으로 기획평가 기능 전환 등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복방지 등을 위한 국과위 평가방식의 개선방안 등

② 투자규모의 적정성

- 일부에서는 국채발행 등을 통한 대폭적 투자확충을 제기
- 정부가 집중투자할 분야, 시장기능에 맡길 분야로 구분하여 역할분담 추진

□ 환경 분야(3.30 수)

① 수질개선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 그동안 집중투자된 물공급 및 수질개선부문의 성과평가 및 향후 투자방향
- 하수관거사업의 BTL 도입 등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② 대기부문 투자 방향

- 금년부터 본격 투자된 수도권 대기특별대책의 성과평가 및 향후 투자방향
- 재정지원 이외에 규제 등 제도개선으로 대기개선효과를 높이는 방안

□ 문화 분야(3.18 금)

①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문화재정사업의 투자방향 정립

- 광주문화중심도시, 태권도공원 등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국책사업 투자방향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균형적 배치

② 문화콘텐츠산업의 재정지원방향 수립

- 재정투입뿐 아니라 규제완화 등 선결되어야 할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체제로 정책방향 전환 필요성
- 성과평가에 바탕을 둔 정책지원으로 전환 : 정책집행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 국방 분야(미 정)

①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중장기 국방비 규모

② 기술군 건설 및 군 구조개편 방향
- ’08년까지의 군인력 조정방향

③ 중장기 전력투자 방향 및 적정 투자소요

□ 균형발전 분야(3.28 월)

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 지자체 자율재원 배분 모델 개발
-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지역간 균형배치

②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 자율재원 확대에 따른 지방의 역할 제고
- 지방재정 성과 평가 및 투명성 제고 방안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