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계 난민의 날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에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이주민의 한 부류인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이호택 대표(피난처)가 ‘재한 난민의 인권실태 및 사회통합’에 대해, 김종철 변호사(법무법인 소명)가 ‘난민인정절차 및 국제기준’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민인정자(로넬, 방글라데시), 난민신청자(마웅저, 버마), 인도적체류자(버지니아, 콩고) 각 한분이 ‘난민의 인권 및 사회 통합’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법무부 국적난민팀 및 유엔난민기구 UNHCR에서 △한국 난민인정절차의 문제점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법무부 입장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UNHCR의 입장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보호 체계를 우리나라에 구축하고 난민인정자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모두에 대한 실질적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8년 5월 기준 국내 난민은 76명, 난민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인도적 체류자는 55명, 난민 심사 중에 있는 분들은 1,2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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