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양곡관리법개정안’과 ‘쌀소득보전직불법’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국회가 의결한 ‘추곡수매제 폐지하는 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과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법’은 농협중앙회, 전직 농림부장관, 농민단체 등이 모두 나서서 반대할 만큼 법안 내용은 물론이고,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 졸속 처리되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농업계와 민주노동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처리함으로써 또다시 한국농업과 농민에 깊은 상처를 주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번 의결이, 국회가 자신의 권한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너무도 쉽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차대한 법안임에도 상임위의 논의과정은 단 4일로 그쳤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농업계 전반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조차 되지 않는 입법과정은 비통하기까지 하며, 국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법의 통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 가을부터 수확기 대란이 야기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지금까지는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쳐 정한 가격으로 500만석 이상 정부가 매입하던 쌀을 이제는 지역별로 다른 시중가격으로 300만석정도만 매입하게 된다. 일시에 홍수출하되는 쌀의 특성상 올 하반기 수확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는 그 동안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목표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국회동의권을 제약하려 했던 정부측의 의도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에 따라 3년 뒤 목표가격의 결정과정에서 생산비인상, 물가인상률과는 상관없이 목표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쌀농업 마저 붕괴될 위기에 놓일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와 양당이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명운이 걸려있고 식량자급의 핵심인 쌀농업마저 정부의 역할을 회피하고 시장에만 맡기려 한다면 그 책임 또한 분명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두 농정개악법의 통과를 무산시키고 싶을 정도로 마음은 절절했지만 ‘17대는 과거 국회와 달리 싸움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표결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 또한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의 과정에서도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분노하고 있는 농민들의 저항이 곧바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으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해의 영농을 꿈꾸고 계획해야 할 이 때에, 국회가 350만 농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는커녕 청천벽력과도 같은 농정악법을 의결하였다. 농민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음을 민족의 어머니인 농민들께 비통한 심정을 담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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