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고시 강행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는 민간기업의 자율 규제에 의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에 불과하며, SRM의 경우도 내장과 꼬리뼈, 사골뼈는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작업장의 승인권 및 취소권 등 검역주권도 여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가 국민들이 제기했던 광우병 위험요소 제거는 물론이고 검역주권 회복에 대한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백만여명의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 힘을 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또 다시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결과를 가져와 90%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강변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어제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성명을 보면 우리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추가협상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의문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밝힌 추가협상에 대한 ‘정부간 보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협의’ 대신 ‘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정부 대표간 정식협상이라면 사용될 수 없는 표현들이다.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부위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게재되었다. 또한 ‘한국이 4월18일 양국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해 발표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QSA를 도입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추가협상 결과가 미국정부 발표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추가협상 내용이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신뢰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고시 강행이 아니라 먼저 추가 협상문 전부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를 검증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정부, 여당이 촛불집회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정권 차원의 더 큰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평화집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불법폭력’, ‘반미정치투쟁’으로 덧칠하려는 정부의 구시대적인 행태 또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더욱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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