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부패보고서(GCR2008) 발표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TI는 GCR2008을 통해, 처음으로 물 관련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의 범위와 그 폐해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부패가 기후변화와 식량난에 대한 지구적 대응을 위협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제는 투명성과 참여를 지도원칙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확립, 규제감시의 강화 등을 통해 물 분야의 반부패 실천을 시작할 시기임을 주장하고 있다.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 TI회장은 물 부패에 대해 “물 분야의 부패는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이지만, 지속가능한 환경과 개발,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을 다루는 지구적 정책 주도그룹이 아직까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변화는 세계로 하여금 방대하고 종합적인 지구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물과 관련한 부패 위험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획들의 기반은 흔들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물 분야의 부패는 식수와 위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데, 전 세계 10억 이상의 인구가 식수난을 겪고 있고, 20억 이상의 인구는 비위생적인 물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부패는 물 공급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설예산, 상수도 시설 관리·운영 등 물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나이로비, 마닐라 등의 저소득 가구가 뉴욕, 런던의 시민보다 비싼 수도료를 지출하고 있어 빈곤층이 물 분야 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또한 선진 개발국에서도 부패의 증거를 발견하였는데, 밀라노, 애틀란타, 스웨덴 등에서의 물 공급 계약의 입찰과 경매에서의 담합과 뇌물, 시카고에서의 수도관련 예산의 정치자금 유용이 대표적이며, 한 다국적 기업의 남아프리카의 8조억원 규모의 대형 수자원기반공사 프로젝트 입찰에서 부패도 폭로되었다.
TI는 해결방안으로 3개항의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권고사항은 투명성과 참여를 물 분야 거버넌스의 지도원칙으로 수립하라는 것인데, 투명한 예산책정과 공개적인 정책 결정, 정부 계약에 대한 공개와 감사 등 투명성과 시민참여가 물 분야의 거버넌스의 청렴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TI는 규제 감시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여 효과적인 규제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감독 기능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 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보장할 것을 들고 있다.
한편 이를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TI-Korea)는 우리나라의 물 관련 분야의 부패 척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상수도 공급과 관련한 부패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대체 불가능한 필수 공공재로서의 ‘물’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최소한 물 공급분야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공분야에서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수돗물 민영화 추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GCR2008의 국가별 보고서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수자원이 국가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들의 경우 심각한 부패가 발생하고 있음이 중요한 내용이다.
한국투명성기구에 의하면 많은 저개발국가에서는 민간 물 공급자, 카르텔, 물 마피아와 관련 공무원과의 결탁에 의한 부패가 발견되었고, 상수도 시설·관리·공급 전 과정에서 발견되는 크고 작은 뇌물과 담합은 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기획되고 있는 수돗물 민영화와 민간투자 유치가 부패 취약의 새로운 고리로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는 GCR2008이 발견한 주요한 부패 사례 중의 하나인 민간부문의 산업폐수 은폐를 위한 뇌물과 결탁의 문제와 상수도 보호구역에의 건축인허가 비리가 우리나라 물 관련 부패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물 관련 부패극복을 위해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거버넌스의 지도적 원칙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명사회협약’이 시민참여의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물 분야가 공기업투명사회협약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을 통해 굿 거버넌스로 확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한국투명성기구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물 분야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물 관련 분야의 공공 책무를 강화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현재 6월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여론에 밀려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완전 폐기와 선진화와 민간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돗물 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 성명서>
인류의 생명인 물 분야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물 관리의 공공 책무를 강화해야
부패의 취약고리가 될 수돗물 민영화와 물산업지원법을 반대한다!!!
- 2008년 세계부패보고서(GCR2008) 발표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입장 -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 물 분야의 부패를 다루고 있는 2008년 세계부패보고서(GCR2008) 발표를 통해 부패가 기후변화와 식량난에 대한 지구적 대응을 위협하고 있어, 이제 투명성과 참여를 지도원칙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확립, 규제감시의 강화 등을 통해 물 분야의 반부패 실천을 시작할 시기임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물 분야의 부패로 인해 전 세계 10억 이상의 인구가 식수난을 겪고 있고, 20억 이상의 인구는 비위생적인 물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저개발국가의 저소득층이 물 부패의 최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뉴욕, 런던보다 비싼 수도료를 지출하는 마닐라, 자카르타의 저소득 가구의 고통은 물 부패의 폐해가 다른 분야의 부패만큼 심각하며, 물 분야의 부패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지구적 노력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 관련 부문의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밝힌다. 특히 민간기업의 산업폐수 은폐를 위한 뇌물공여나 상수도 보호구역에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민관결탁의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상존해온 문제이며, 부패가 곧 환경문제로 이어지는 물 분야에서의 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정부 모두가 더욱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번 GCR2008을 통해 특히 물 분야가 민영화 되어있는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는 물 공급체계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부패에 주목한다. 민간 물 공급자와 공무원과의 결탁에 의한 부패, 조달경매과정에서의 부패, 담합에 의한 물 가격 상승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패현실이다.
물산업지원법과 수돗물 민영화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기획되고 있는 수돗물 민영화와 민간투자 유치가 부패 취약의 새로운 고리로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각종 반부패 법제를 마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민간부문의 부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 생명줄인 수돗물을 민영화하게 될 때 벌어질 부패는 통제가 불가능 할 것이다. 게다가 6월로 입법예고 되었던 ‘물산업지원법’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부패통제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국민여론에 밀려 보류된 ‘물산업 지원법’의 완전 폐기와 선진화와 민간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각색 된 수돗물 민영화 사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을 통해 물 관련 분야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자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시한 3대 권고사항인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확립, 감시와 규제의 강화, 공정한 경쟁과 책무성이 보장이라는 대안을 지지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첫 번째 권고인 ‘물 관련 부패극복을 위해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거버넌스의 지도적 원칙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명사회협약’이야말로 시민참여의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물 분야가 공기업투명사회협약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사회협약의 이행을 통해 굿 거버넌스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물 분야의 부패 척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 관련 분야의 공공 책무를 강화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8년 6월 25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 KOREA
※국제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전문
물 분야의 부패는 개발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
2008년 세계부패보고서(GCR2008 - 물 분야의 부패)는 부패가 기후변화와 식량난에 대한 지구적 대응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밝힌다
- 2008년 6월 25일 -
오늘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008년 세계부패보고서 - 물 분야의 부패에 따르면 물과 관련한 부패는 수십억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의 붕괴를 일으키는 지구적 물 부족 위기의 핵심 원인이며, 물 부족 위기를 악화시키는 촉진제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 회장은 “물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자원이다. 물은 우리의 건강, 식량 안전, 에너지 미래 그리고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이다. 그러나 부패는 수자원 관리를 더럽힘으로써 물이 이런 필수 분야에 제대로 쓰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물 관련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의 범위와 그 폐해를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물 공급과정에서의 촌지에서부터 관개사업과 수력발전 기금의 조달과 관련한 부패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산업체의 수질오염을 은폐하는 것에서부터 수자원의 관리와 분배정책을 조작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패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물 분야에 대한 부패의 폐해는 결국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문제이지만, 지속가능 환경, 개발,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을 다루는 여러 지구적 정책 주도그룹이 아직까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위겟 라벨 회장은 덧붙였다.
물 부족 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이상의 인구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억 이상의 인구는 위생적이지 못한 물을 사용하고 있어, 개발과 빈곤퇴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
부패는 기후 변화와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
“기후변화는 세계로 하여금 이제껏 유례없는 원대하고 종합적인 지구적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패 위험성, 특히 물과 관련된 부패 위험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획들의 기반은 흔들릴 것이다.”고 위겟 라벨 회장은 말했다. 이번 세계부패보고서는, 부패가 수자원 공유 협정, 택지 재조성 등의 효과적 실행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며, 기후 변화에 대한 바른 대처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식량의 40%가 관개관수를 통해 생산되지만, 관개와 관련된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식량 증산과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위겟 라벨 회장은 이에 대해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관개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물 부족은 식량 부족을 야기한다. 또한 관개사업에서의 부패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필리핀에서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관개와, 관련 농업 개선에 배정 하였는데, 이 사업에서 부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관개관수용 댐 건설과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GCR 2008에서 볼 수 있다. 위기의 중심인 인도에서는 부패가 관개 사업 계약에서 약 25%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로부터 여기에서 타협적 묵인과 부패 정치집단의 재생산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투자비는 증가하게 되고, 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변질되어 소농가는 물 부족에 처하게 된다.
식수와 위생: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부패비용에 대한 이 보고서의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부패가 발생할 경우 가정까지 잇는 수도관 공급 비용이 가구당 30% 이상 증가하게 되어, 밀레니엄 개발목표가 물과 위생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480억 달러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식수와 위생에서의 부패는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설예산, 상수도 시설 관리 운영 등 물 공급체계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다. 이러한 부패는 각 부문에서의 투자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고, 수돗물 값을 인상시키며, 물 공급량이 줄어들게 한다. 이러한 현실은 자카르타, 리마, 나이로비, 마닐라 등의 저소득 가구가 뉴욕, 런던, 로마 시민보다 비싼 수도요금을 지출하고 있는 결과로 알 수 있다.
선진 개발국도 부패 문제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 그레노블, 밀라노, 뉴올리언스, 애틀란타 등의 도시에서는 수도 공급 계약 입찰이 부패로 얼룩졌으며, 스웨덴에서는 상수도 기반설비 경매에서의 담합이 드러났고, 시카고의 수도 관련 예산이 정치자금으로 유용되었음이 폭로되었다.
환경과 에너지 안전에 대한 위협
수자원 관리 분야의 부패는 물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불평등한 수자원 배분으로 인한 정치적 마찰을 일으키고, 생태계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한 예로 중국에서는 부패로 인해 환경 관련 규제의 집행이 느슨해짐으로써 90%의 도시에서 대수층이 오염되고, 75% 이상의 도시근방의 강이 음용이 어렵게 되었다.
수력발전 분야에서의 부패는 댐 건설 그리고 댐 관련 프로젝트의 비용을 부풀리고, 이주민을 위한 이주 보상비나 구호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전 세계 전력의 1/6이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향후 20년 이상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액이 매년 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력발전 분야의 부패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행동개시 : 물 분야의 부패 해결 방안
부패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피해자는 부패 시정의 기회가 적은 여성과 빈민이고, 또 그런 주장을 결코 펼칠 수 없는 미래세대와 환경이기 때문에 물 분야의 부패 조건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부패보고서는 이제 물 분야의 반부패 실천을 시작 할 때이며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투명성과 참여를 물 분야 거버넌스의 지도원칙으로 수립 : 투명한 예산책정, 공개적인 정책 결정, 물 관련 부패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감사권 확립, 정부 계약 조건과 시행 보고서에 대한 열람과 공공 감사 등 투명성과 참여는 물 분야의 거버넌스에 청렴성을 높여줄 것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다.
- 규제 감시의 강화 : 정부와 공공부문은 물 분야 거버넌스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환경, 물, 위생, 농업, 에너지와 관련된 효과적인 규제 감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물 분야의 감독기능 수준을 다른 분야에서 이미 성취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개혁과 역량 증대가 필수적이다.
- 물 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책임 있는 실행의 보장 : 모든 이해관계자마다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 계약은 반부패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부와 계약자는 공공 조달에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와 후원자는 주의 의무 요구에 입각한 뇌물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연락처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장진희 사무처장, 02-717-6211,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