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경실련 성명
미 쇠고기 수입고시는 내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 모두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사안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모두 내맡김으로써 정부 스스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포기하였다.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검역주권 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이라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인 국민의 안전 보호를 내팽개쳐 버린 것은 이후 역사에서 영원히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부 간 대표자의 최종 사인이 없는 문서를 합의서라고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 수입고시를 강행하는 졸렬하고 한심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본 협상과 추가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추가협상으로 인해 원래 고시내용이 전면 수정되었다면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예고 절차에 따라 새롭게 예고절차를 진행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 강행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법적 규정 또한 준수하지 않고 국민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는 졸속으로 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미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주권자로서 국민들의 반발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그 주장과 행동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통치행태에 대해 이러한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제압하였다. 초등학생을 연행했는가 하면, 현직 국회의원을 불법적 방식으로 연행하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결국 정부는 설득과 대화라는 합리적 수단을 포기하고 힘에 의존한 과거 군사독재 시기의 통치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정당성을 상실한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필연적으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정권 차원의 불행한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고시를 철회하고 연행한 시민들을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공권력에 의존하는 강압적 리더십에 의존한다면 임기 내내 국민들과 대립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 고시의 철회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과 함께 이번 고시를 무효로 돌릴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이 보도자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