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송파신도시 선분양추진 관련 경실련입장
주택 후분양제의 도입은 공급자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선진화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의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빚어진 분양일정지연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후분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실효성 없는 후분양제, 누가 만들었나?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공공부분은 ‘07 ~ ’11 까지 단계적 후분양 의무화, 민간부분은 금리우대를 통해 후분양 전환 촉진을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시장수급여건 이유를 들어 도입시기를 1년을 연기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제도를 정부는 공정률 40%, 60%, 80%가 되어도 실제도 물건을 볼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고 상품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만든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만들게 될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 될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후분양 시행 첫해 공공택지에 개발되는 송파신도시는 후분양 도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공급논리를 내세워 스스로 만든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무능한 정부로 낙인 될 것이다. 만약 정부의 말처럼 후분양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이렇듯 실효성 없는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만든 정책담당자들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송파신도시 강행의 잘못, 후분양제에 덮어씌우나?
송파신도시건설은 처음부터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사업으로 일정지연은 예견되어 있었다. 사업여부가 정치적으로 비밀리에 결정한 전격 발표하였으며, 국방부의 반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반대,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을 위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쉽게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일정을 제시하였고 이제와서 지킬 수 없게 되자 문제의 본질을 덮기위해 후분양제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제도를 뒤집으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송파신도시를 선분양으로 밀어 붙이겠다면 향후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계속 선분양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3. 후분양제는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을 유지하려는 것은 정부 관료로부터 땅을 헐값에 공급받고, 자기자본 투자없이 소비자 돈을 끌어들여 공사하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워 천문학적인 돈을 챙 길수 있는 선분양 특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자금마련에 따른 부담,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악화라는 억지주장으로 후분양제를 무력화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
보통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기위해 자금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저축하고 또는 계획된 금융대출로 집을 구매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개발업체가 주장하는 단기간에 집값을 치른다는 논리는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주택건설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는 건설사 스스로 책임지고 경영해야 할 몫이지 정부가 도와줄 사안도 아니고 이유도 전혀 없다.
후분양제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자위주에서 소비자위주로의 정책수혜자의 전환이다. 수혜자가 변경으로 소비자들은 선택권 보호를 받는 것이다. 선분양 때문에 소비자는 마감재 바꿔치기, 깜깜이분양, 무단구조변경, 옵션강매 등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소비자는 그동안 지불한 집값 돌려 받기가 수월치 않다. 이렇게 소비자만 피해보고 건설사는 득보는 선분양제도는 즉각 폐지되야 한다.
매년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1조원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비용의 80%를 소비자가 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선분양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주택정책이다. 선분양 제도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허용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 십년간 선분양으로 이루어졌고 건설관련제도가 구성되어왔다.
후분양 도입의 의의는 왜곡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다. 상품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부는 건설사 특혜주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주택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칭찬받는 방법을 연구해야한다.
송파신도시 분양시기를 맞추기 위해 선분양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난 40 년간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려는 꼼수이다. 그동안 ‘분양시점은 공급’ 이라는 허황된 논리로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탐욕을 채워왔던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말장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 선분양제의 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향후 흔들림 없이 후분양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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