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인플레이션 정책, 환율 다음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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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08:53

서울--(뉴스와이어)--7월 금융통화위원회, 물가와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강도가 높아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7월에도 한은 기준금리를 현행 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7~8월 금리인상 이후 11개월 연속 정책기준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금통위의 화두는 단연 성장보다 물가였다. 실물경제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호조로 성장 감속이 급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뚜렷해지고,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도 지속되고 있으나 한은의 하향 수정된 하반기 경제전망이 유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반면,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야기되는 물가상승압력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임금상승압력으로 이어지는 2차 효과에 대한 우려가 개진하였다. 인플레이션의 상향 리스크와 그 파급 범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6월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은의 임무는 물가안정, 타겟은 기대인플레과 미래물가, 수단은 통화정책

7월 금통위 코멘트에서 강조된 부분과 이전까지 한은이 고수해온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은의 임무는 물가안정에 있으며, 주요한 정책대상은 현재의 물가수준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의 조절과 미래물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은의 고유한 정책수단은 금리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이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경제정책노선이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선회함에 따라 한은의 정책강도가 물가안정 측면에서 강화될 여지가 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이 비용 요인(Cost-push)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강하나 향후 임금상승 압력 증가 등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2차 효과로 전염, 확산될 우려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조정 등으로 일부 상쇄될 수 있겠지만, 최근의 비용측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용 측면, 즉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인플레이션 고조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환율안정 등 비용측면의 물가압력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우선시되어 왔으나 향후 발생가능하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결국 금리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을 통한 총수요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여기에 유가 오름세 진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대외수지가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등은 환율안정만으로 물가상승압력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시사하고 있다. 은행권의 외형경쟁과 이 과정에서 파생된 유동성 과잉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책환경, 정책효과 불확실하나 금리인상은 버릴 수 없는 카드

7월 들어 주춤해진 유가상승세, 8~10월 사이에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또한 경기둔화의 모습이 내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현재 물가안정 임무를 띠고 있는 환율안정은 실물경제를 받치고 있는 수출호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책환경이 혼란스럽고 정책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8월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한은은 내려놓았던 정책금리의 고삐를 쥐고 슬슬 당길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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