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성장과 삶의 질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
조사결과 나타난 의견은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내년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8.3%로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규모 및 재정수지는 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다수임(각각 48.4, 45.9%)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출규모 확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상당수(각각 40.2, 37.1%)
내년도 예산·기금의 중점은 ‘성장잠재력 향상(60.1%)’과 ‘삶의 질 향상(24.2%)’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성장잠재력 향상 중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대(44.5%), 산업경쟁력 강화(26.2%)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삶의 질 향상 분야 중에서는 ‘보육·실업대책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큰 사업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41.5%)하였으며,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관광, 환경개선투자(19.8%) 순이었음
내년도 예산·기금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R&D 및 정보화(21.3%), 지방재정확충 및 국가균형발전(13.1%), 산업·중소기업(12.3%), 사회복지(12.2) 등으로 나타남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금운용의 투명성(29.9%)·건전성(17.6%)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내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수익보다는 안정적 운용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65.1%)
로또복권, 경마·경정·경륜 등 사행성 사업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재원은 서민복지(33.1%), 지역균형발전(11.4%), 과학기술(10.8%)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응답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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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