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농림어업용 면세유 직불카드 제도를 폐지하라

뉴스 제공

2008-07-14 14:07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국제 유가는 1배럴 당 150달러를 위협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유가로 인해 국내 경제는 물론 농산물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농협은 농업인들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2%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1.5%의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 납부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농림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경유 가격 기준으로 1리터 당 1,400원을 넘어서고 있다. 형식으로만 면세유 혜택을 보고 있지 실제로는 과세유와 다름 없는 가격이다. 이에 정부도 고유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면세유 직불카드의 경우 현금이 없으면 유류를 구입 할 수 없어 농기계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장 농업인들은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면세유 부정유통 대책의 일환이라고 항변하지만 이제도 인해 실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어 빈데 잡으려다 초려삼간 태운 격이 되어 버렸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직불카드 도입을 위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농민단체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소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말로만 정책파트너를 강조하지 농협중앙회는 현장 농업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전무하다. 농협중앙회와 현장 농업인들이 신뢰 회복이 급선무임에도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업인들은 면세유는 물론 생산비 급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간부는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아 이를 납품가에 반영시켰다. 또한, 고유가로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에서는 면세유 제도 전면 재검토 등 현장 농업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투쟁은 농협개혁이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가 될 것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주력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