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고된 투자계획(안)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지난 2월초까지 요구된 사업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향후 자치단체 추가 수요 등을 보완하여 금년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
'05년도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
①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딘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계속사업 위주 선정)
② 금년중 착공하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③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편익증진,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교육시설, 환경시설,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철도 등 15개 사업에 대해 3년간 23조원 수준
'05년중에는 6조원 수준의 BTL사업 협약체결 가능
중앙부처 및 교육청 사업은 비교적 활발한데 반해, 자치단체 사업은 BTL에 대한 이해부족,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부진
자치단체 사업은 3년간 전체 6.8조원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2%로 대부분이고, 당초 기대했던 사회복지시설 등은 저조
정부는 BTL방식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민자유치사업을 일시적 경기대책이 아닌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장기 Project로 관리할 방침
우리사회의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Up-grade하기 위해 시설별로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여 투자
BTL방식 도입을 계기로 재정운용방식을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
정부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①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 시·군·구청장 설명회 개최(3.11일), 홈페이지 개설, BTL사업 시행지침서 등 제공
② 부지확보 문제는 교육·복지·문화시설의 복합시설화를장려하여 대처.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초기단계에 한시적으로 현재보다 10% 추가하는 방안 추진
③ 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3월중에도 계속 발굴
투자계획(안)의 사업별 한도내에서 민간 사업자의 신청, 협약체결 결과 등에 따라 실제 투자규모가 결정될 예정
향후 일정은 3월중순 연기금, 금융기관, 투자회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4월 기본계획 고시 → 5~6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토지확보, 설계완료 등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은 하반기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공보관실 3480-7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