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헌재 부총리의 사임 표명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이번 사임 표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지만 이제라도 고칠 것은 확실히 고쳐야 한다. 우리는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파동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백지신탁제도를 온전하게 도입해야 한다.

둘째, 재산의 목록과 시가만을 등록하게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공직자 재산윤리법의 공직자 재산신고 방식을 개선하여, 재산형성 과정 파악과 함께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정부윤리법에서 공직후보자들의 모든 소득원을 각 출처별로 등록하고 이를 공직자위원회가 심사하여 공직자의 소득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권리의 박탈, 반환, 자발적 전직, 전임, 재배치, 해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공직자가 인사권자에게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 버거는 백악관측의 주식 매각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 이해상충죄에 해당돼 벌금형을 받았다. 백악관은 1994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버거의 정책결정이 그가 소유한 석유기업 아모코사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을 연내에 매각할 것을 권고했으! 나 버거는 해를 넘겨 1995년 6월에야 이를 매각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현행 공직자윤리법 중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을 개정하여 취업제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직무와의 관련성 범위를 넓히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자가 의정활동을 시작할 경우, 일정기간(예컨대 4년) 부처관련 상임위원회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행정부 감독임을 고려하면,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퇴임 직후 자신이 복무했던 행정부를 바로 제대로 감시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2004. 3. 7.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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