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여성 관련‘입법과제’관심도 조사결과
17대 국회의원이 답변한 여성 관련 최우선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수립』(32.4%)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원들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 여성 비정규직 차별 해소문제 해결』(25.0%)을, 남성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수립』(26.0%)을 최우선과제로 꼽았습니다.
**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은『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률제개정안』을 1순위로, 민주노동당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지원 관련 법률제개정안』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여성 관련 입법과제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의사를 밝힌 의원은 60%였으며, 분야로는 보육 관련 법률안(18%)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7대 국회의원 100명의
<여성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인식도>
□ 17대 국회, 100명의 국회의원이 답변한 여성 관련 최우선 과제
(호주제폐지를 1순위로 답변한 26명은 통계에서 제외)
1>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수립(24명, 32.4%)
2>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비정규직화 방지 및 차별해소(15명, 20.3%)
3>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11명, 14.9%)
1. 성별 특성
□ 여성의원 20명이 답변한 여성 관련 최우선 과제
1>『여성의 일자리 창출, 여성 비정규직 차별 해소문제 해결』(5명, 25.0%)
2>『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수립』(3명, 15.0%)
3> 동일순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2명, 10.0%)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2명, 10.0%)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2명, 10.0%)
□ 남성의원 80명이 답변한 여성 관련 최우선 과제
1>『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수립』(21명, 26.0%)
2>『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9명, 11.3%)
3>『보육의 공공성 강화』(7명, 8.8%)
4>『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6명, 7.5%)
분석 결과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남성의원들이 저출산·고령화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반면 여성 의원들은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관심사를 보여주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부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와 이주여성, 여성농민, 장애여성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 각 정당별 특성 : 여성 관련 최우선 과제에 대한 인식도
□ 열린우리당 (44명)
(응답의원 66명 중 호주제폐지를 답변한 22명은 통계에서 제외)
1>『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률제개정안』(16명, 36.4%)
2>『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8명, 18.2%)
3>『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지원 관련 법률제개정안』(7명, 15.9%)
□ 한나라당 (19명)
(응답의원 22명 중 호주제폐지를 답변한 3명은 통계에서 제외)
1>『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률제개정안』(6명, 31.6%)
2>『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4명, 21.1%)
3>『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지원 관련 법률제개정안』(3명, 15.8%)
3>『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3명, 15.8%)
3>『보육의 공공성 강화』(3명, 15.8%)
□ 민주노동당 (7명)
(응답의원 8명 중 호주제폐지를 답변한 1명은 통계에서 제외)
1>『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지원 관련 법률제개정안』(4명, 57.1%)
2>『여성 소외계층 지원』(2명, 28.5%)
3>『보육의 공공성 강화』(1명, 14.2%)
□ 새천년민주당 (3명)
(응답의원 4명 중 호주제폐지를 답변한 1명은 통계에서 제외)
1>『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률제개정안』(2명, 66.6%)
2>『평화와 통일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1명, 33.3%)
17대 국회의원 100명이 밝힌
<여성 관련‘입법과제,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임기 중 여성관련 입법 과제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의사를 밝힌 의원은 100명 중 60명, 60%로 나타났다.
□ 대표발의 예정 과제 - 총 65건
1>『보육 관련 법률제개정안』(12명, 18.5%)
2>『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지원 관련 법률제개정안』
(8명, 12.3%)
3>『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률제개정안』(8명, 12.3%) *전원 남성의원
4>『여성폭력 및 인권 관련 법률제개정안』 (8명, 12.3%)
5>『여성장애인, 여성농민, 이주여성 등 여성 소외계층 지원 법률제개정안』 (6명, 9.2%)
6>『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 법률제개정안』 (5명, 7.7%)
7>『가족정책 관련 법률제개정안』 (4명, 6.2%)
8>『차별개선 및 성평등 촉진 관련 법률제개정안』 (4명, 6.2%)
9>『기타』 (10명, 15,4%)
- 기타 : 신분등록제 관련 1명, 평화통일 여성참여 확대 1, 여성정치 참여 확대 2, 여성교육기회 확충 1, 방과후 아동보호 1, 효행장려 및 지원 1, 여성재단법 제정 1 등
설문조사 결과 보육 문제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한사람의 경제 주체로 등장하는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관심 분야 중 3위를 차지한 『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률제개정안』은 전원 남성의원의 답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해 남성 의원과 여성의원들간에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참고 : 앞의 설문결과 관심분야 2위 참고)이긴 하지만 접근 시각이 좀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성의원들은 ‘출산 · 양육’과 ‘일’ 중에서 여성들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성평등한 양육책임 문화 조성 등 종합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를 마치며
<17대 국회 여성 관련 입법과제 돌아보고 내다보며>
첫째, 여성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관심이 국회 여성위원회와 여성 국회의원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임 위원회 전반에 걸쳐 여성 관련 입법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어울리는 과제와 입법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여성관련 입법 활동으로써 임기내 ‘대표발의’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60%에 이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응답에 응한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 의사를 밝힌 법률안은 65개로 조사되었는데, 수치나 의지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현실과 사회상황에 부합되는 의미있는 결과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말해준다.
셋째, 여성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회 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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