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같은 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지만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조건부 인정’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동북아 이외의 분쟁지역에는 주한미군의 파견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미국이 우리와 사전협의하면 주한미군을 동북아 등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여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와 기타 분쟁지역에 개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악화되고 당면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심각한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화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비록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주한미군 입출입 사전합의제를 도입’하여 국회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이내에 작전권 환수’를 언급하며 ‘한국군의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구실’을 강조한 데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중심의 불평등한 한미동맹에 갇힌 한국군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군의 당면과제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스스로 포기하고 먼 미래의 일로 넘겨 버렸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소파의 개정 등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의 청산 없이는 한국군의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구실도 자주국방의 실현도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2005년 3월 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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