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최중경 재외공관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성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검증미비로 인한 장관 내정자의 연이은 낙마,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측근 보은 인사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人事는 萬事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거의 亡事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김중수 전 수석과 최중경 전 차관을 해외공관장으로 내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 원칙이 근본적으로 부재함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 전 수석과 최 전 차관은 다른 이유도 아닌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체된 인사이다. 이런 인사들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보란 듯이 다시 공직에 기용하는 것은 信賞必罰이라는 인사의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깨뜨리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실패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사를 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로 영역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할 언론기관 및 언론유관기관의 기관장에 선거공신이나 대통령 측근들을 내려 보내 언론의 기본영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줄기차게 비판하던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선거공신과 대통령 측근인사로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편으로 공기업 선진화 운운하며 이중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현 기재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현재 경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 가운데 강 장관을 대신하여 경질시켰던 최중경 전 차관을 공직에 재기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을 바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과 위기 극복을 위해 강만수 기재부 장관에 대한 경질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은 철저히 무시한 채 그나마 대리경질 시킨 인사마저 다시 재기용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국민기만 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하는 것이다.
이번 김 전수석과 최 전 차관에 대한 재외공관장 내정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대통령에게는 충성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을 섬기는 것에는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이들을 공직에 재기용하려는 것은 국민들과 대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국민들과의 소통부재의 모습을 정부와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김중수 전 수석과 최중경 전 차관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인사 원칙을 다시 확고히 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러한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이번 인사를 계속 강행하려한다면 결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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