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분야의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KBS, K-TV 등에서는 금번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
금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SOC 분야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철도부문의 투자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
ㅇ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ㅇ “도로·철도·연안수송간의 전략적 재원배분 방향”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최근 10년간 과감한 재정투자로 SOC 시설이 상당수준 확충되면서 SOC시설의 절대부족 현상은 해소
* ’90년에 비해 4차선 이상 도로 3.6배, 항만 2.2배, 공항 1.6배 증가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 재정투자규모의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연기금 유치 등 투자재원을 다변화
특히,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금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과 SOC분야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
토론쟁점 1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및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계획이 본격 추진중
대규모의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하여, 현재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정책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
ㅇ 토론 쟁점
① 수혜 계층
-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성
- 반면, 서민의 부담능력을 감안시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
② 임대주택 규모
-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형평형을 많이 지을 필요
- 반면, 20평형 이상에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시에는 20평형대를 많이 건설할 필요
③ 택지확보 문제
- 1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
- 소형 평형을 많이 지으면 택지가 적게 소요되며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100만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④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 임대주택이 지역주민의 복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
토론쟁점 2 : 철도투자 확대하여야 하는가?
철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철도투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
일반철도의 수송실적이 정체되어 있고, ‘04년 경부고속철도의 이용객이 예측수요의 52%에 불과하여 철도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철도투자확대 당위성을 검토할 필요
ㅇ 토론쟁점
① 철도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정수요 존재 여부
- 건설단가가 높은 철도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수요 전제 필요
- 좁은 국토면적, 산악지형, 수도권 위주의 인구분포 등을 고려시 중·장거리 대량수송수요가 충분한지 여부에 의문
② 철도건설 확대 필요 주장과 그 반대 논거
- 긍정적 입장에서는 도로교통에 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 고속철도 개통으로 중·장거리 수송분담율 증대 주장
- 반면, 투자증가에도 불구 수송수요 증가가 미미하고 D-to-D 서비스 미흡 등 고객만족도가 낮다는 지적
③ 철도공사 운영적자 문제
- 수송원가보상율이 62% 수준에 불과하여 철도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향후 철도공사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적정운임 조정 필요성 검토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
서민주거층의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로·철도·연안수송간의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SOC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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