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왔던 이야기 하나 소개 하겠다. “현재는 사회적 빈곤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킬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은 물론, 시민사회진영, 학계 등 각 영역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치의 장에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포럼을 비롯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복지 정치를 위한 친복지세력 형성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 중소기업 TFT 발촉
당이 사실상 최초로 기업 살리기 정책 개발에 돌입한다. 그동안 당내에서 산업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적 측면에서 중소기업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있어 왔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며, 건강한 산업 구조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아울러 고용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절점이다.
특히 정부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정책을 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이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토대에 기반한 제조업의 성장은 경제 발전의 핵심이다.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은 중요하다.
당내 중소기업 TFT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공동화 현상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 - 심상정, 산업- 조승수, 노동-단병호 의원과 당 정책위의 제2정조가 공동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어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관련 계획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하겠다.
정치 현안에 대해
<중부권 신당론>
최근 행정수도 논란은 행정수도의 단추가 잘못끼워진데 핵심 원인이 있다. 행정수도 논란을 둘러싸고 충청권과 서울 수도권이 새로운 지역주의 정치의 볼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라가 영호남으로 나눠지는 것도 비극인데, 여기에 위 아래로 갈리기까지 하면 어찌되겠는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애초 의의는 간데 없고, 정략적 계산과 지역주의 구정치 복권 움직임만 대두되고 있다.
중부권 신당론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서라면 추진단을 만들어야지 추진당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충청도에는 두개의 투기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하나는 행정수도 추진을 틈타 한 몫 잡으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이고 또하는 행정수도를 빌미로 지역 여론을 호도하여 한 몫 잡으려는 정치적 투기세력이 그것이다. 이미 한국정치는 지역과 정략을 넘어 정책과 이념에 따른 선진적 정치구도로 진입하고 있다. 보수정당을 만들고 싶다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역에 기댄 호족 정치는 통일신라 말기에 끝났어야 한다.
중부권 신당론을 통해 정치적 몸값을 높이려는 지역 정치낭인들의 움직임과 이들에게 군침을 흘리는 거대 정당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기존 정당이 이들 정치 철새들을 수용한다면 정치발전을 저해해온 정략적 철새 정치를 용인하는 것이 나름없고, 개혁 하겠다며 지역주의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대 양당은 지역주의 정치 세력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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