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 기획예산처 차관(위원장),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공기업 부사장
2월말 집행실적은 30.8조원(연간계획대비 18.1%)으로 전년동기대비 5.1조원(1.9%p) 증가한 수준으로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됨
3월이후에도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R&D등 공모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수립·공고·평가 절차단축(2~3개월) 효과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집행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
전년동기대비 2월 재정집행실적이 증가한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 예산 】
지방교부금을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년동기대비 1.0조원 조기 지원
산자부·정통부·과기부 등이 공모사업 절차 단축 등을 통해 R&D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0.6조원 집행 확대
【 기금 】
연초 지원금리 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국민주택기금과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집행이 각각 0.4조원, 0.2조원 증가
* 주택기금 사업예시(’05.1.20) : 주택구입자금(5.8→5.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5.5→5.0%) 등
* 중산기금 사업예시(’05.1.25) : 소상공인 지원(5.9→5.4%), 중소·벤처 창업지원(4.9→4.4%) 등
【 공기업 】
주택·도로·토지·수자원공사의 집행이 선금확대, 사업조기발주, 동절기 공사 독려 등을 통해 전년동기대비 0.9조원 증가
특히,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평균집행율(18.1%)보다 각각 1.5%p, 7.2%p 높은 19.6%, 25.3%의 진도율을 기록하여 경기양극화 해소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4분기 역점사업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교육·훈련기회, 사회적 일자리 제공 확대, 공무원·공기업 채용 등에 힘입어 2월말 현재 43.0% 집행되어 1/4분기 목표(62%)대비 순조롭게 추진중
<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 양호사업 예시 >
정부위탁훈련(노동부, 11,000명) : 6,200명(56.4%) 집행
해외시장개척요원(중기청, 1,000명) : 622명(62.2%) 〃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여성부, 4,280명) : 2,349명(54.9%) 〃
생활체육지도자(문광부, 1,117명) : 1,099명(98.4%) 〃
다만, 청년실업 대책사업은 2월 졸업시즌에 맞춰 대상자 모집 등 선발절차가 진행중이어서 3월이후 본격 추진 예상
< 일자리 지원사업중 3월이후 본격 추진사업 예시 >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노동부, 26,520명) : 고교 졸업생 등이 지원대상이므로 3월중 대상자 선발후 사업 본격 추진 예정
: 3월말 100% 집행 전망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여성부, 3,000명) : ’05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자 선정 및 프로그램 공모중
: 3월말 60%수준(1,800여명) 집행 전망
지식정보자원관리(정통부, 2,600명) : 작년말 ’05년 예산 국회 심의시 추가반영되어 1~2월중 대상과제 확정, 3월말까지 DB사업자 선정 예정 : 3월말 60%수준(1,500여명) 집행 전망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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