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안전한 u- Korea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3월11일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04년 7월부터 민·관의 정보보호 전문가가 참여한 「정보보호전략협의회(의장:정보통신부장관)‘」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제시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초안은「정보보호전략협의회(의장:정보통신부장관)‘」운영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네트워크·인프라 보호방안, 신규 IT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방안, 정보보호 기반조성 방안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날 발표된「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안)」의 분야별 주요 대책은 아래와 같다.

네트워크·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1)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플랫폼 구조 개발 2) IPv6기반의 DNS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및 BcN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수준별 망분리 매커니즘 구축 3) 100G급 초고속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술 개발과 4)인터넷침해사고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24개 기관에서 300여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 되었다.

신규 IT서비스 및 디바이스의 신뢰성 확보하기 방안으로는 1) 신규 IT 서비스의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 체계 마련 2) 안전한 전자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인증체계 구축 3)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의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4) 지능형 서비스로봇의 불법제어 방지 기술개발 등이 제시 되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2) RFID 태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마련 3)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신기록 확보방안 4)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온라인 성인인증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성인인증제도 마련 5)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05년도 409억원, ’06년도 527억원, ‘07년도 657억원, ’08년도 761억원 등 4년간에 걸쳐 2,3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정·보완 한후, 오는 4월에 정보보호전략협의회(위원장 : 정보통신부장관)를 개최하여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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