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SOC분야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1. 행사개요

일 시 : 2005. 3. 10(월), 14:00~16:00
장 소 : 은행연합회관
발 제 : 정의철(건국대 교수)

ㅇ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참석자 : SOC관련 교수, 연구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 160여명

2. 공개토론회 결과

참여정부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다만 추진과정상 개선이 필요한 택지, 평형확대, 입주자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주요 토론내용

(1) 종합평가

ㅇ 김경환(서강대 교수)
- 150만호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정책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 필요하고, 민간의 비공식 임대차시장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함

ㅇ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저소득층에 적절한 임대료 부담과 적합한 위치에 건설되어야 함

ㅇ 온기온(매일경제 논설위원)
-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크며, 특히 계획상 공급 상한규모 보다 큰 평형을 많이 공급한 것은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입주를 어렵게 하였음

ㅇ 홍인의(주택공사 부사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외에도 국가경제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큼

ㅇ 윤주현(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이인식(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 주거안정 및 복지를 위해 재정(주거급여, 전세자금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대정책은 정책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차체가 참여해야 함

ㅇ 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소득층의 수 많은 잠재적 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높여야 하고 소득계층별 적합한 평형 제공 및 임대료 문제 등 공급과 운영상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김정호(KDI 정책대학원 교수)
- 임대주택 물량의 확대가 절대적 필요하며 수혜자에 필요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도심지 택지의 확보가 필요함

ㅇ 서종대(건교부 주택국장)
- 공공임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저소득층이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음

(2) 택지확보 문제

ㅇ 장영희 :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시가지의 택지 재활용이 필요하며, 서울의 뉴타운개발 등 택지를 활용해야 함

ㅇ 윤주현 : 이용가능한 지역은 많으므로 개발밀도를 높이고, 유휴 농지 등을 활용해야 함

(3) 평형확대 문제

ㅇ 홍인의 : 소득 3-4분위 입주와 미분양 문제, 최저주거기준에 맞추기위해서는 평균평형은 20평이 넘어야 하며 예산 지원은 불가피 함

ㅇ 홍인옥 : 평형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입주자부담이 확대되어서는 않됨

ㅇ 김정호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Social Mix)이 필요하고 초기에 적은 평수를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 평형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ㅇ 온기온 : 자기능력으로 주거부담을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형평형 확대가 필요한데, 14평형의 30%계획에 4%만 공급하는 것은 문제이며 소형평형확대 공급은 택지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됨

ㅇ 서종대 : 국민임대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 1-2인가구가 많아 진점을 고려하여 10이하 등 평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대부분의 토론자가 도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의 확대 필요성과 입주자 철저한 관리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

김경환 교수는 민간의 임차시장의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임대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에 대해 과세 차별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김정호교수는 임대사업의 산업화 및 기업화 필요성 주장

(5) Floor 발언

ㅇ 노기덕(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회 사무국장)
-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함

ㅇ 유영우(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소요계층인 소득 1-2분위가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실태파악을 통해 임대료 체계 개선 및 평형의 다양화가 필요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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