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05. 3. 14(월) 10:00 - 12:3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 부처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TV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중계할 예정
금번 토론회의 주요 토론과제는 ① 일자리 지원사업의 적정 투자규모와 우선순위, ②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③고용·산재보험의 사업운영 방향 및 중장기 재정안정화, ④ 직업훈련 제도 개선방안 등임.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
그 동안 노동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예산+기금)는 ‘99년 이후 2004년까지 연 평균 9% 수준으로 증가
외환위기 이후 ’98년 7.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경기회복과 이러한 재정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 3.5%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고용안정센터·고용정보시스템 등 고용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둠.
그러나 실업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청년층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이며, 고용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력은 낮아지고 있으나, 고용정보 및 고용안정서비스는 단기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미흡한 실정
이러한 여건하에서 개최되는 노동분야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노동분야 재정투자방향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쟁점을 아래와 같음.
①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는?
고용인프라, 직업훈련, 청년층 실업대책, 고용보조금, 조기퇴직대책 등의 정책중 재정투자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② 효율적인 고용안정서비스체계 구축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방안은?
③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의 계정을 통합하는 것이 사업운영과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④ 산재보험의 재정안정화에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보험급여의 적정성 확보, 보험가입 및 수납율 제고, 요양 및 재활서비스 강화 등
⑤ 현장수요에 부응한 직업훈련 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는?
기획예산처는 이번 공개토론회가 한정된 재원을 국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하에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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