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05.3.14 (월) 13:30 - 18: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 부처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KBS에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중계할 예정
금번 토론회의 주요 토론과제는 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②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③ 복지재정의 적정투자 규모 및 우선 지원분야 ④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등임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통합재정 기준)을 '97년 9.7조원에서 '04년은 22.7조원으로 확대(연평균 증가율 12.9%, 동기간 예산증가율 7.4%)
큰 폭의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절대수준이 낮다는 평가와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가 지적
잠재성장율 둔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여건 하에서 고령화 대책, 복지수요 증대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
금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적정 복지투자규모와 사회복지부문별 투자우선 순위, 지원방식의 개선 등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
토론쟁점 1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복지재정 적정규모 및 우선 지원분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빠르게 인구구조 고령화 진전
저출산 관련한 정책 우선과제와 노인요양보험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
고령화의 진전, 사회보험의 성숙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외에도, 분배정책 기조에 따른 재량지출 소요도 증가할 것이나, 잠재 성장률 둔화 등으로 재정여건은 악화 예상
적정수준의 복지지출 규모와 함께 소득보장 재조정, 근로친화적사업 확대 등 복지부문간 균형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 및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
토론쟁점 2 :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빈곤인구 증가에 따라 2000년 10월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수급자의 근로유인이나 가구특성별 지원 미흡, 비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을 중점 논의할 예정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5조원을 크게 상회('04년 기준)하고 있으나, 지원방식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방안 및 기금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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