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과 비교해 보면, 감청협조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제공 건수 및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 건수는 총 1,613건으로 2003년 1,696건에 비해 4.9%가 감소하였으며, 긴급감청건수는 전년도 31건에서 14건으로 대폭 줄었다.
통화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76,830건으로, 전년(167,041건)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279,929건으로, 전년(189,192건) 대비 48%가 증가하였는데,가입자 인적정보 제공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초기에 이동전화·인터넷의 이용자 성명 또는 ID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중 발신기지국위치 협조건수는 14,467건, 으로 나타났으며,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통신내용 조회는 261건이며, 대부분이 수능부정행위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5개사업자, 별정통신 16개사업자, 부가통신 52개사업자 등 총 83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를 제하면7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공보관실 750-2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