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만원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80%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노동환경의 악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나선 결과,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을 이용한 건물주들의 횡포가 늘어났고, 주택에 이어 업무용 건물에 부동산 투기가 횡행함에 따라 임대료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생계기반 자체가 위험 상황에 몰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는 대형 할인점 설립 시 지역 중소상인의 우선 입점·취업권 보장 등 공수표 대책을 남발할 뿐,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정치권이 다음의 대책을 도입해 영세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안정된 고용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대폭 개정해 건물주의 일방적인 권리행사를 막을 것
셋째,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매출 급증에 대비해 자영업자의 세율 인하
넷째,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인하
다섯째, 과중채무자로 전락한 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여섯째, 쇼핑몰 등 집합건물의 점포 과다공급을 막고 집합건물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전면 개정
일곱째, 재래시장 임차상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 도입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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