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호’ 양산 뒤 임신·출산 관련 불이익 여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지난해 여성노동 상담사례 516건을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23.6%에 달했고 이 중 임신·출산으로 인한 지방발령,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5∼29세의 경우 80년 32%보다 2배가량 증가한 63.7%로 나타난 반면 전체 참가율이 80년 42.8%에서 2004년 49.8%로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한편에선 재취업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비정규 직종에 몰려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은 2003년보다 40만명이 줄어 919만명으로 집계됐고 비정규 노동자는 2001년 360만명에서 꾸준히 늘어 5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45.3%인데 반해 여성이 69.5%로 70%가 비정규직 여성이다.
노동시장 안에서의 차별은 급여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여성개발원이 발간한 ‘2004 여성통계연보’에 따르면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이 230만3000원, 여성이 144만6000원으로,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62.9%에 불과하다. 나아가 지난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04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여성비율,입법 및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 여성의 소득비 등이 그 지표가 되는 여성권한척도(GEM)에서 한국은 78개국 중 68위로, 2003년 70개국 중 63위였던 데 비해 별로 진척이 없다.
소위 ‘여성상위 시대’로 가기 위해선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수자 성신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동안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며 “가시적인 차별을 뒷받침해 온 문화적, 의식적 차별 요소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그 예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최근 불거진 ‘군 가산점 부활론’ 등 여성의 ‘사회적 약진’에 대한 남성들의 적대감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무원, 교사 등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다르다.
김숙진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교육문화·여성국장은 “공기업의 경우 승진이나 간접차별의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할당제를 할 수 있는 수요마저 부족하다”고 전했고, 진영옥 전교조 대외협력실장은 “교사의 여성 비율은 높아지지만 직급상 교감, 교장 비율은 10%도 안 된다”며 “교장의 여성비율 할당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 실장은 또 교육대에서 시행하는 남성 할당제에 대해 “일본, 미국도 교사 가운데 여성 비율이 높지만 ‘여성이 많아서 학생이 여성화된다’는 발언은 없다”면서 “왜 대학교에선 남자 교수가 많아 학생이 남성화된다는 얘기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임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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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선 기자 02-318-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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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1일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