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소기업 살리기 현장투어
현장방문시 당해지역 국회의원 및 국민참여위원 동행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정책에 반영할 계획
■ 현장투어 추진배경
중소기업 현황
- 대기업에 비해 중기업, 중기업에 비해 소기업의 경영상태가 더 어렵게 나타나 기업규모별로 경기 양극화현상 심화
-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율이 60%대로 여전히 정상가동수준인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매출감소, 원자재가 급등, 금융권 자금공급규모 축소, 대출금 회수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
- 환율급락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 고유가, 원자재가 급등으로 경영난 심화
-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인력난 지속
추진배경
-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운영의 묘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지원 기관의 역할이 획일적이거나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은 규모나 업종, 경영능력 등에 있어서 천차만별이고,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실정
- 이번 중소기업 현장투어를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업종별, 유형별로 정확히 파악, 중소기업들이 각기 그 특성에 따라 안고 있는 상이한 문제와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중소기업을 국가. 지역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
■ 현장투어 중점 점검사항
- 수출 주력업종인 IT관련 분야(04년, 총수출내 IT비중은 31%)의 수출동향, 국산화 및 부가가치 제고 노력
- 부품소재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애로, 인력부족,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 벤처분야의 정책자금 지원, 공장설립 인허가, 산.학.연 네트웍 구축실태
- 재래시장 관련 시설개선(주차장, 아케이드 편의시설) 및 경영 현대화
-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07년 폐지)에 따른 파급영향
- 기타 자금 및 금융지원, 세제, 원자재, 인력. 교육, 판로. 유통 공장 관련 애로사항 파악
■ 현장투어 일정
3월14일 (월) 부산 녹산공단 (조선기자재, 신발소재) 신평.장림공단 (자동차부품, 소방기기 등)
3월15일 (화) 창원공단 (기계 및 부품소재산업)
3월17일 (목) 울산공단 (자동차, 중화학, 석유화학)
3월18일 (금) 대구성서공단 (섬유, 자동차부품 등), 염색공단, 구미공단 (전자, LCD 등)
3월21일 (월) 대덕연구단지 (벤쳐기업 및 연구소)
3월22일 (화) 목포의 대불공단 (외국인전용단지) 여수공단 (석유화학)
3월23일 (수) 경기도 반월 및 시화공단 (기계, 석유화학, 위성방송 수신기 등)
3월24일 (목) 인천 남동공단 (철강, 기계, 운송장비)
3월25일 (금)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 (벤쳐, 로봇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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