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용자의 신청(승낙)없이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해당요금과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계약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가 전화마케팅(T/M)으로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청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권리구제(환불)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스스로가 평소 요금청구서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것과 확인 결과 본인이 신청(승낙)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으면 즉시 통신위원회 민원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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