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결과
- 한국, 국제투명성기구의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5.6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0위
• 작년 대비 지수 0.5점, 순위 3단계 올라
• 국제투명성기구: 공공부문의 윤리와 반부패 실천의 진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 전문가: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에 이어 2005년 투명사회협약과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등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 반영으로 해석돼
-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로 지속적 개선 추세 유지 가능성은 회의적
• OECD 평균 7.11과 선진국 기준인 7점대에 비해선 아직 갈 길 멀어
•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이은 방위사업청, 투명사회협약 등 지난 시기의 대표적 반부패 성과 폐기 움직임 우려할만한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에 우려 표명
• 시민사회, 투명성 강화와 신뢰회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추구할 것 촉구
-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9.3으로 가장 깨끗한 나라에
• 선진국의 지수 하락 두드러지고, 세계 평균도 4.40에서 4.02로 하락
• BAE 스캔들의 영국은 큰 폭 하락(8.4→7.7)으로 국제적 평판 훼손
• 소말리아 1.0으로 최하위, 미얀마와 이라크 1.3으로 뒤이어
• 부패와 빈곤의 강한 상관성 다시 한 번 확인, 부패가 가난한 나라의 ‘인도적 재앙’ 지속시켜
• 국제투명성기구, 기업의 부패스캔들과 국제협약 불이행, 선진국의 이중 잣대 비판
• CPI 1점 상승은 GDP 0.5% 상당의 자본유입과 소득 4% 향상 효과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즈음한 한국투명성기구의 성명서>
“투명성 강화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도 없다”
오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5.1점으로부터 0.5점 상승한 것이며, 2005년 5.0으로 0.5점 상승한 이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이런 청렴도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패와 불투명성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여온 투명사회를 향한 노력들이 일정한 결실을 거둔 것이라 평가하며, 먼저 그동안 이를 위해 더불어 힘써온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CPI 점수의 대폭 상승이라는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난 8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조처 때문만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립 반부패기관이던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귀원회로 통폐합되었으며, 국방획득분야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조차도 존폐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나 청렴성이란 의제들까지도 철폐되어야 할 규제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투명사회협약을 비롯한 각종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이 퇴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불러오는 까닭이다.
투명성이나 순전성(청렴; Integrity)의 부족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결과적으로 사회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투명성이나 기업 거버넌스, 공직윤리의 개선, 반부패 시스템의 강화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 어떤 경제성장의 장밋빛 꿈도 일장춘몽에 불과할 따름이다. 최근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바로 이처럼 투명성 부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순전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인지에 대하여 그 전망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선진화의 비전은 그저 모두가 속이고 속는 환상으로 그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2008년도 CPI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부문을 비롯한 모든 사회 주체들이 반부패와 투명성의 가치에 대한 극적인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투명성의 개선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전제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의 토대 위에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
2.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엔 반부패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협약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명성개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사기업들은 투명성, 책임성,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
5. 사법부는 법조부패 근절과 법조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실질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6.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투명성의 필수적 조건이다. 이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노력을 지지하며, 정부는 모든 형태의 영향력 행사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계는 내부의 윤리를 강화하는 자정노력에도 힘써야 한다.
7. 교육 분야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윤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반부패-청렴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적극 실행해야 한다.
8.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각 부문은 2005년 투명사회협약 정신을 계승하며, 그 과제들을 갱신한 <투명사회협약 2008>을 추진해야 한다.
2008년 9월 23일 한국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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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조직국 사무처장 장진희 02-717-6211,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