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05. 3. 14(월), 10:00~12:30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발 제 : 유경준(KDI 연구위원),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참석자 : 노동관련 교수, 연구기관, 단체, 기업체 등 200여명
2. 토론회 개최 결과
< 제1주제 >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의 내실화 필요
-연수지원제, 취업훈련 등도 일자리 실적으로 포함하는 등 정부정책이 실적(수치)에 치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부 정책이 단기․일시적 일자리 중심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고용안정에도 미흡
□ 김우영 (공주대학교 교수)
정부 정책의 창업 및 청년층 일자리 지원 강화 필요
- '04년 4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중 상용직이 35만6천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바람직
- 다만 청년층(15-29세)은 ’03년 대비 ’04년에 2만8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이 꾸준히 증가
□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04년도「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
- 다만, 서민ㆍ중산층이 느끼는 고용사정 개선의 체감도는 낮다는 비판도 있어 공공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
- 교대제·일자리 나누기 등 노사간 협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
< 제2주제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투자 적정규모 및 부문별 우선순위
□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동시장 정책의 전반적인 재정확충이 필요
*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비중 : ‘02년 현재 GDP의 0.4%, OECD 국가 평균(1.7%)의 약 1/4 수준
-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훈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
- 보조금, 단기일자리 창출 등 직접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
□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노사정위 공익위원)
취업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상담-알선-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고용안정 서비스체제 투자 확대
노동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비정규직, 영세업체 직업훈련, 노동복지 확충 등이 필요
□ 강순희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노동수요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적극적 대책 필요
- 노동시장 진출이전에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준비하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정책, 창업 및 경영실무교육,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필요
□ 김우영 (공주대학교 교수)
궁극적인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 민간의 과도한 인력방출 지도 등을 추진
□ 김대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민간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기본이며 정부는 제도개선, 고용 인프라 구축에 집중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고용인프라 →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취약계층·청년층 직업훈련 등은 전문가 및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재원배분방향을 마련
□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OECD 조사결과 보조금 등 직접지원보다는 직업훈련, 고용인프라 확충이 효과적
□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실업이후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예방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floor발언) 송희석 (아주대학교 교수)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은 정책적 지원 필요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구직활동시 지원을 확충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함
< 제3주제 > 고용서비스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 김우영 (공주대학교 교수)
고용안정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점검할 필요
고용안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전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예를 들면 대도시는 민간이 소도시는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
공공부문은 구조조정이 어려워 향후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확대에 신중할 필요
□ 노민기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용안정센터 등 H/W측면도 확충 필요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
* 영국(‘00년) : 13개 취약지역의 취업알선․실업급여 업무 민간위탁
* 일본(‘04년) : 1년 이상 장기실직자 취업알선업무 민간위탁 (5대도시)
□ 강순희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정부가 고용서비스의 주도적 역할을 하되,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 구축이 중요
시장과 대학의 고용서비스 확충, 민·관 Partnership 확대 등의 방향은 적절
시장실패 가능성으로 취약계층 지원, 영세기업 구인서비스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질적 내실화 유도
□ 김대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공공부문 고용서비스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는 것임
공공부문에서 9개의 고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따로 따로 운영중 →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급 실패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망, 인터넷 사용인구를 기반으로 수요자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정비
□ 이정주 (코리아리쿠루트 대표)
선진국의 경험상 고용 서비스의 민간화는 대세이며 공용서비스의 민관 역할분담이 중요
관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안정 서비스 담당, 민은 시장원리에 따라 컨설팅, 교육훈련 중심으로 발전
□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고용안정센터 양질의 서비스 확충 필요
대학·구인업체·민간취업알선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고용안정센터 인력확충 등이 필요
□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직업상담원을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환할 필요
수요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하여 평가에 반영할 필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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