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 중에는 정부의 부실한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 고의부도를 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내통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고 경매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배당금 한 푼 남지 않도록 만드는 사업자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통의 임대주택과 달리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준공검사 통과와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깡통’주택에 세를 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우선변제권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입주자들은 전 재산을 잃게 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경남 양산 장백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 채권기관인 국민은행이 아파트 단지 통째를 담보로 잡는 등 비상식적인 공동담보를 설정했다. 따라서 개별 입주민이 자신의 집에 대한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손해 보면서 경매를 받고자 해도, 아파트 주민 전체가 빚을 갚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이 한 주민으로 하여금 죽음의 저항을 하게 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부도 임대아파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수감된 울산구치소를 3월 15일 오후에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 중에 전국의 임대아파트 부도 피해 대책위 대표들과 함께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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