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 재산인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한 푼도 되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주민 두 사람이 부도 아파트 경매장에서 서민들의 약점을 노려 경매를 낙찰 받은 자를 응징하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울산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내쫓겨야 하는 이 땅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비록 힘없는 서민이지만 자신의 각오를 세상에 보여 주고자 일주일째 죽음의 단식 투쟁을 강행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 중에는 정부의 부실한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 고의부도를 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내통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고 경매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배당금 한 푼 남지 않도록 만드는 사업자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통의 임대주택과 달리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준공검사 통과와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깡통’주택에 세를 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최우선변제권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입주자들은 전 재산을 잃게 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경남 양산 장백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 채권기관인 국민은행이 아파트 단지 통째를 담보로 잡는 등 비상식적인 공동담보를 설정했다. 따라서 개별 입주민이 자신의 집에 대한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손해 보면서 경매를 받고자 해도, 아파트 주민 전체가 빚을 갚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이 한 주민으로 하여금 죽음의 저항을 하게 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부도 임대아파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수감된 울산구치소를 3월 15일 오후에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 중에 전국의 임대아파트 부도 피해 대책위 대표들과 함께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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