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개요
일시 및 장소 : 2005. 3.14(월), 14:00 - 16:00, 은행연합회관
사회 및 발제 : 서울대학교 김상균 교수(사회), KDI 윤희숙 연구위원(발제)
주요 쟁점 : 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② 복지재정 적정 규모 및 우선 지원분야
③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2. 토론회 결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재정소요 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
그러나 현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정규모를 지금 이상의 속도로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투명성 확보, 공단 조직의 효율화 등 재정 운용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
기금화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
3. 주요 토론내용
(1) 저출산대책
□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므로 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외에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서문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여성부는 2008년까지 보육정책을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 금년부터 추진 중인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보육시설인증평가제도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 다만, 보육료규제 완화는, 방향에는 공감하나 시기 선택이 중요하므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
□ 변재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인구생활팀장)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인적자본의 확충이라는 전략목표를 정점으로 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획되어야 함
□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므로 보육지원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 다만, 보육지원 확대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용
그러나, 여성인력의 저활용 문제도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에 기인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 김대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저출산의 요인은 복합적이겠으나 정부는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음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경쟁원리 도입이 필요하므로 공급자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
(2) 고령화대책
① 정책우선순위(노인일자리 창출 vs. 노인요양시설 등 확충)
□ 하대석
고령화는 “돌봄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반하나 현행 시스템은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비효율적이며 고통이 큰 것이 현실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노인요양보험 실시 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되었음
□ 최은희
저출산 외에도 평균수명연장이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며, 수명연장과 함께 능력이 있는 노동력이 은퇴하면서 유용한 노동력의 상실문제가 야기됨
따라서, 노인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강성욱
노인일자리 창출과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은 대상이 서로 다른 서비스이므로 병행지원 가능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정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
② 노인요양보험 도입
□ 이호성
아직도 기존 사회보험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이며, 일단 도입 이후에는 급여수준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므로 노인요양보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
□ 박하성
중풍, 치매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요양시설의 확충과 요양보험의 도입이 필요
(3) 복지재정 적정규모 및 재원 조달방안
□ 이혜경
선진국의 경우 복지지출을 축소하기도 하나 그리스, 이태리 등 일부 국가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GDP 대비 20%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아직 확대 필요
□ 우득정
현재 우리의 복지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증가 속도를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
적정 규모 논의보다는 복지 내용에 무엇을 담아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직접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합리적
□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아직 복지재정 운용방향이 순증주의이고 복지지출을 소비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정구조 개편이 필요한데 우선 국방, 경제 개발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영점(zero-base)에서 철저한 효과성 위주의 예산편성이 필요
인적자원 개발 및 배분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 등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하음성세원에 대한 세원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비생필품에 대한 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세제개혁을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
□ 최은희
복지지출 적정규모를 논의할 때 OECD 등 선진국외에 중국, 동남아 등의 경쟁 국가들과의 비교도 중요하면 남북분단 상황과 좁은 국토, 많은 인구 등 우리의 특별한 현실을 감안해야 할 필요
성장 없는 복지는 복지 자체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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