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R&D 분야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2005. 3. 15(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R&D 분야의 효율성 제고방안 및 적정 투자규모, 투자방향 등을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언론계, 관련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K-TV 에서 금번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

금번 토론회에서는 R&D 분야에서 주요 관심사항인 투자효율성과 적정 투자규모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

“R&D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 평가 및 투자효율 제고방안”
“R&D분야의 적정 투자규모 및 중점 투자방향”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최근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순위을 두고 R&D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GDP대비 R&D투자 비중 등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

* GDP대비 R&D투자비중(’02) : 한국 2.53%(세계 10위), 미국 2.7%, 일본 3.1%
* GDP대비 정부 R&D투자비중(’03) : 한국 0.78%, 미국 1.07%, 일본 0.72%, 독일 0.80%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R&D투자는 투자증가율(8.7%)을 총지출증가율(6.3%)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속적 확대 기조를 유지

다만, R&D투자의 비효율성 및 민간과의 역할분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투자효율성 제고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금번 토론회에서는 R&D투자효율성 제고방안과 최근 일부에서 R&D투자의 획기적인 투자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적정 투자규모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

토론쟁점 1 : R&D투자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그동안의 R&D투자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나, 선진기술의 모방·도입에 의한 Catch-up효과가 한계에 이름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의 중요성이 부각

R&D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초 연구, 민간은 응용연구로의 역할분담 및 중간평가 등을 통한 성과평가 강화방안이 제기

ㅇ 토론 쟁점

① 그동안의 R&D투자의 국민경제에 기여도

우리나라의 R&D효율이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R&D투자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는 견해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기술혁신이 주요 요인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제기

② 정부는 기초 연구, 민간은 응용연구로의 역할분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는 시장보완적인 부분에 집중 불가피

기초 대 응용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응용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의 spillover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응용·실용화 연구에 초점(원천기술에 집중 투자 필요)

③ 중간평가를 통한 강제탈락제 도입

결과산출을 고려하지 않는 R&D연구는 축소가 필요하며, 중간평가를 통해 10% 강제탈락제 도입 필요

성과가 나오기까지 time-lag을 고려, 강제탈락제보다는 다년간 연계평가제 도입 필요

④ 정부투자의 출연(연) 집중 문제

연구역량이 강화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학연 공동연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반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 R&D인프라지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등 감안 필요


토론쟁점 2 : R&D적정 투자규모는?, 투자확대가 필요한가?

기술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획기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미래세대 분담방안도 강구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어디에 쓸 것이며, 투자재원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R&D구조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노력이 선행될 필요

기술평가에 기반을 둔 기술금융제도 도입, 민간 R&D재단법인 설립 허용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강구할 필요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

적정수준으로 R&D 투자규모를 증액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R&D분야 구조조정 등 성과관리 강화 등 투자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주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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