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총액 72억원(7,119,299,400) 중 열린우리당 30억 한나라당 29억으로 양당이 국고보조금의 82.7%를 가져갔다.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중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0분의 50을 우선 배분하는 법도 문제이지만 양당이 분기별로 꼬박꼬박 국고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불법대선자금 환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작년 한해 매 분기별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올 1/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까지 단돈 1원도 갚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사를 팔아서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천안연수원도 어제로 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났으나 팔리지 않았고 팔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의 당사자들이 자진반납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정치자금 환수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하겠다고 ‘투명사회협약’에 버젓이 서명은 했다.

민주노동당은 불법정치자금 환수를 위한 법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도 불법정치자금으로 구속되거나 소환, 조사 받고 있는 의원들 중 다수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다.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불법대선자금도 청산하지 않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구속되었던 사람들도 감형되거나 사면되는 구태가 반복된다면 불법정치자금환수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정치자금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고 환수 의지가 있다면 즉시 천안연수원을 현물로 납부하거나 국고보조금이라도 반납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약속한대로 국고 보조금을 우선 국고에 반납하여야한다. 그리고 양당은 약속한 대선불법자금 환수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이행을 위한 구체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05.3.15.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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