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R&D분야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05. 3. 15(화), 14:00~17:00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발 제 : 서중해(KDI 연구위원)
참석자 : 대학, 연구기관, 단체 등 200여명

2. 토론회 개최 결과

< 토론결과 총괄 >

< 제1주제 > R&D투자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선진기술의 도입·모방에 의한 catch-up효과의 한계에 따라 기초·원천연구 등 시장보완적인 부문에 집중, 전주기적인 (과제선정→성과관리) 성과평가를 강화

< 제2주제 > R&D분야의 적정 투자규모는? 투자확대가 필요한가?

투자효율성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투자규모 확대 필요

국채발행 등을 통한 획기적 투자확대보다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제1주제 > R&D투자효율성, 어떻게 높이나?

□ 하준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원)

투입은 선진국 수준이나, 우리나라 R&D투자효율은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

선진기술의 도입모방에 따른 효율은 높으나, 독자적 기술수준은 낮음

R&D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이며 대학개혁 등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노력이 선행 필요

□ 정윤철 (KIST 연구기획부장)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감안시, 투자효과는 높은 편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기술혁신, 학습, 기업자정신이 주요 요인(미 컬럼비아대 넬슨교수)

□ 신미남 (푸얼셀 대표)

산학연간 역할분담을 통해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려는 노력이 중요

결과산출을 고려하지 않는 R&D연구는 중간평가를 통해 탈락하는 방안 강구

□ 장하경 (광주대 교수)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산업기술 및 실용화 연구는 규제완화․투자환경 조성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제2주제 > R&D분야의 적정 투자규모는? 투자확대가 필요한가?

□ 한승희 (과학기술혁신본부 국장)

기술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투자규모 확대 필요
* 중기계획상(’04~’08) R&D투자증가율은 8.7%로 총지출증가율 6.3%를 약간 상회

□ 허현회 (산업기술진흥협회 이사)

2010까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약 200개의 1등상품이 필요하나, 우리나리 기업 R&D는 일부 대기업에 편중

한단계 도약을 위해 절대 투자규모를 획기적 확대 필요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국채발행을 통해 R&D투자를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쓸 것이며, 잘 쓸수 있는지 검토 필요

정부 R&D투자는 민간R&D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존재이유라는 점에서 대국민설득력 확보가 필요

정부R&D는 어느정도 규모확대가 이루어진 현 단계에서는 특수·전략재가 아닌 타분야와 경쟁해야 할 “경쟁재”

정부 R&D는 문어발식 포트폴리오를 지양하고 확실히 선택과 집중해야 함

□ 허경구 (기획예산처 국장)

총R&D투자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감안하여 정부 R&D투자보다는 민간R&D투자확대가 바람직

정부 R&D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실패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장 테스트와 우선순위 테스트를 거쳐야 함

두가지 TEST를 거친후에도 R&D만의 특정목적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하준경 (한국은행 연구원)

R&D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도록 교육개혁이 선행 필요

□ 신미남 (푸얼셀 대표)

대학만이 인력양성(박사급 인력의 70%가 대학)을 한다는 사고방식을 지양,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인력을 흡수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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