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어제(15일)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테러방지법을 전격 발의하였다. 여당 역시 테러방지법 테스크포스를 가동,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 유린이라는 위헌적 성격 외에도 죄형 법정주의의 위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력 부여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테러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도 테러활동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2중 3중의 통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테러 방지라는 애초의 목표 보다는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고, 테러에 대한 공포분위기 확산만을 초래할 뿐이다.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테러공포법,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인권,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은 여당과 정부에 의해 추진된 수차례의 입법 시도를 저지시키며 불신임을 분명히 했다.

약이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조제되어야 하듯, 테러방지 역시 테러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라전체를 테러의 표적으로 만든 이라크 파병을 그대로 두고 테러방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부대변인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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