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최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이 이러한 내용을 가진 것이라면 그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전체 40만 가구의 민간임대아파트 가운데 12만 가구가 부도가 나고, 입주민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폭리를 노린 임대사업자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있는 것은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도 건설업체에게 다양한 폭리의 조건을 제시하는 반서민적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투기와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이헌재의 투기 행각을 감싸며 국민의 여론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건설업체의 폭리에 눈감고 있는 모습에서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처럼 건설업체에 폭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기업과 지자체에게 임대주택사업을 전담케 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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