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 정부 개악안을 폐기하고,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권리보장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현행법하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한원CC골프장 보조원들은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가압류에 고통받다 한 여성노동자가 목숨을 버리는 자결까지 시도하며 수십일째 농성중이다.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총과 전경련 등의 후원을 얻는 정부의 개악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이 없는 노동현장에서 노예로 살 수 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4월1일 오후4시간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비정규노조들은 4월 극한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 양산법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이른바 비정규 보호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 관행 고착화만 초래하게 될 최악의 법안이다.

정부안은 △3년 이내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가 거의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파견법상 대상 업무의 사실상의 전면 자유화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포기는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별적 사후적 권리구제 도입 등 일부 생색을 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차별시정의 기한이 임시직계약직 기간보다 길거나 무력화되어 결국에는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백하다.

정부가 이를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며,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 해소라는 사회적 공론에 역행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의 5대 입법내용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과 빈곤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계약직 고용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한다.

▷중간착취·고용불안을 양산하는 파견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을 받아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최소한 노동자의 임금평균의 50% 법제화로 최저임금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보험모집인, 경기보조원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철폐는 힘들고 버거운 과제지만 노동자의 서러움과 울분을 넘어, 차별과 빈곤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한국사회와 나라발전을 위하는 길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 정부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기만적인 비정규직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진정한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을 모든 노동, 시민사회세력과 전 당력을 모아 관철시킬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일방적 강행처리를 철회하고 노동계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당사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배재정책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차별과 빈곤의 양극화로 사회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현 정부가 기업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나 시정조치에는 소극적인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나 행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는 기본적인 균형감도 상실한 노동배제적 정책이라 지탄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당사자인 노동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더욱 큰 갈등과 대립을 자초할 뿐이다.

현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과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소비를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소득계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대나 차별의 방치는 저소득층 확산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뿐이며, 소득감소와 소비위축 그 결과로 나타나는 투자·고용·생산 감소의 악순환을 구조화함으로써 나라경제 전반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파국적 상황을 몰고 올 일방적 강행처리를 철회하고 당장 당사자인 노동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개악안을 폐기하고 기본부터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진정 차별과 양극화를 넘어 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그동안 직무유기로 방관하고 있던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불법파견 판정받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정부가 나서서 법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하고 정규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셋째,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넷쩨,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는 되어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 반드시 올해에는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조치도 없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염불에 불과하며,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 없는 기만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게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막을 방안이 무엇인지 정책토론회와 TV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일방적인 자본편향의 암울함은 비정규노동자의 아픈 가슴을 담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법안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된 예상치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직업훈련 등도 면피성 대안에 그치고 있으며, 오로지 노동자를 다 죽이는 무장해제의 껍데기 권리만 갖으라고 윽박지르는 형국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법안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권리보장법안중 어느 것이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내고 한국경제를 살리는 입법안인지 국민 앞에서 낱낱이 공개토론하여 밝히기를 제안한다. 공중파 방송사 토론을 적절한 날짜에 두세 차례 진행하고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된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자.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정부와 집권당에게 경고한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의 문제 해결은 결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이나 조장하고 모든 노동자를 하향평준화 하는데 있지 않다.

뉴브리지 캐피탈 등의 국제투기자본을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막대한 자본이익을 누리는 재벌회사의 연봉 35억 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글 자본주의의 정부가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50%를 넘는 사회에서 이제는 권리주장 마저도 못하게 내팽겨쳐야 하겠는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무장해제시키는 마지막 토벌군의 행세를 이렇게 잔인한 방법의 거짓이데올로기로 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개안법안이 불러올 차별과 빈곤의 양극화로 인해 죽음과 절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만약 정부와 여당이 개악안을 끝까지 강행처리 하려한다면 노동 시민사회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노동자를 집단 학살하겠다는 이번 4월이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잔인한 달이 되는지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전당원 총력 상경투쟁을 비롯하여 노동 사회시민세력과 함께 정부의 개악안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고 노동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는 세상을 향해 민주노동당은 모든 힘을 모아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시키고 진정한 권리보장법안을 관철시킬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고 한국사회의 변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 사회의 희망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다.

2005년 3월 1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