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동조합과 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다른 사업장의 불법파견 진정과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을 하였다.
3.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2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현지를 방문하여
첫째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대체인력을 투입했던 점, 직장폐쇄나 계약해지에 있어서 불법성은 없었는가! 또한 원청관리자들이 직접 하청노동자들에게 전화와 개별면담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했던 점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는가?
둘째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판결에 있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피진정인(사용자측)이 사전에 판결내용과 일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따라 노동부와 사용자측과의 유착관계, 사전유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사측은 이미 통보한 방문조사 요청을 아무런 이유와 대답도 없이 정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거부하였고,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과 담당직원의 면담과 보충적 답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불법파견인지 여부에 대하여
하이닉스-매그너칩 하청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원청의 관리감독아래 긴밀하게 원청엔지니어와 결합되어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인원관리도 원청에서 통제하였으며, 하청업체는 소요자금을 100% 하이닉스-매그너칩의 도급비에 의존하여 도급비도 인건비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와 기계, 작업도구등도 모두 원청의 소유이다. 즉, 하청업체는 시설관리 도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청업체는 단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계산, 4대보험업무, 세금납무등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노무관리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
2.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 조사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노동부조사에 대비하여 원청에 의해 급조된 문서를 근거로 판정하였다.
노동사무소의 조사는 2003년과 2004년의 원청과 하청의 도급계약에만 한정함으로써, 10년 이상 청주공장에서 지속되어온 계약 및 하청업체의 변경과 설립이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원청업체 제출의 도급주문서와 하청업체 제출의 취업규칙, 도급관리규정 등이 대부분 그 작성일자가 2004. 이후인데, 그 이전의 자료를 제출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당시 원청 직원 김종선(경영지원총괄, 경영지원본부 인사담당 인사팀)이 2004. 10. 20. 작성하여 하청업체의 각 소장, 대표이사에게 보낸 도급관계서류 작성·제출준비 요청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하청의 노조조직 및 불법파견시비를 대비하여 급조된 ! 문서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을 함에 있어 적법 도급의 근거로 인용하였다.
오히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인 도급업무주문서가 허위라고 판단함으로써 판단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원청설비기술팀 직원과의 업무의 동질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청의 설비운영업무가 원청에서 차지하는 중대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원청의 반도체 생산업무와 하청의 설비운영업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원청 설비기술팀의 정확한 인원이 얼마인지, 설비기술팀 담당 엔지니어의 업무가 무엇인지, 또한 만약 하청직원의 대략 20%에 이르는 인원이 근무한다고 파악하였다면 동질의 작업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불법파견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조사보고서와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하이닉스-매그너칩의 도급계약은 임률을 기본으로 표준시간을 곱한 보전도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사무소가 조사한 2003년과 2004년 도급계약서에는 정해진 업무목표량을 달성하는 경우에 정해진 도급액을 지급한다고, 또는 목표량에 미달하는 경우 도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여 물량도급으로 계약되어 있다. 즉, 노동사무소는 도급계약서와도 전혀 다르게 보전도급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근거(원가계산서 또는 도급비산정내역서)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불법파견진정에 대한 결과가 사전에 원청에 유출되었다.
금속노조는 2004년 11월 24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고 2005년 1월 14일 오후 5시45분경 팩스로 진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수차례 하청노조와 민주노총지역본부와의 면담에서 노동사무소 소장은 1월 17일 이내에 결정을 할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04년 12월말경부터 원청회사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안호산업의 업무 일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조합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고, 특히 1월 14일이 가까워올수록 발표일과 발표결과까지 정확히 알고 조합원을 회유한 것 이다. 이는 원청회사와 노동부가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3. 하이닉스-매그너칩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와 28억의 손배가압류청구에 대해
하이닉스-매그너칩 원청자본은 금속노조의 교섭요구는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관리자들과 하청업체 소장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임금인상․ 손해배상 가압류를 압박수단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회유하고 협박하였다.
실제로 하이닉스-매그너칩은 2005년 1월 말경 복귀하지 않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에게 28억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였다. 이렇듯 원청회사에 의해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부당판정에 대하여 진상조사결과, 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에 촉구한다.
하나.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내린, 부당한 판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회유와 협박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 가압류와 부당해고를 즉각 취하하라!
하나. 하이닉스-매그너칩 청주공장앞에서 59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키고 원만한 노사교섭을 재개하라!
2005년 3월 17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부당판정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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