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두산중공업에 의한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발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의 사업부분 중 담수설비 부문의 대부분을 대우종합기계와 동종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했는데, 이러한 분류 자체가 자의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분류라면 두산중공업 담수설비 사업부의 대부분은 해수를 가열하고 수증기를 발생시켜 담수화하는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으로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됐어야 옳다. 이럴 경우, 두산중공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부분 비중이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대우종합기계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로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가 두산중공업의 담수설비 사업부문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해 대우종기와 같은 산업계열로 인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담수 설비를 하나의 설비로 보지 않고 이를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는 등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를 용인하기 위해 능란한 술수를 부렸고, 그 결과 두산중공업의 담수설비 사업부분 대부분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데 성공했다. 한마디로 공정위는 귀에 거는 귀걸이를 배꼽에도 거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배꼽걸이로 분류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불법을 합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둔갑시키는 공정위의 유치한 재능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의 “공정한” 재 판단이 요구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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