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덕수 부총리가 민생경제 탐방차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 첫째, 이날 방문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언론 과시용일 뿐이다. 이날 과중채무자의 질문에서 나타났듯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변제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해 채무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한 부총리도 신용회복위원회 격려하고 뒷받침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제조건을 채무자에게 강요한 셈이다.
또 경제부총리가 채권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대다수 채무자들로 하여금 신용회복위원회를 마치 정부기관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과중 채무 중 원금을 줄여주면 금융 체계가 무너진다는 발언은 한덕수 부총리의 무능과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현재도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과중 연체자가 개인파산제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95% 이상의 높은 면책률(빚 탕감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총리가 과중 채무자의 빚 탕감 문제를 일방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려는 헌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은 한덕수 부총리가 정부 및 채권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생긴 신용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둘째,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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