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는 서울 명동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부총리는 “공짜 점심은 있을 수 없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격려한 뒤, 한 신용불량자의 “원금을 줄여주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듣고 “금융 전체의 체계가 무너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한덕수 부총리가 민생경제 탐방차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모든 면에서 잘못됐다. 첫째, 이날 방문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언론 과시용일 뿐이다. 이날 과중채무자의 질문에서 나타났듯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변제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해 채무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한 부총리도 신용회복위원회 격려하고 뒷받침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제조건을 채무자에게 강요한 셈이다.

또 경제부총리가 채권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대다수 채무자들로 하여금 신용회복위원회를 마치 정부기관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과중 채무 중 원금을 줄여주면 금융 체계가 무너진다는 발언은 한덕수 부총리의 무능과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 현재도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과중 연체자가 개인파산제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95% 이상의 높은 면책률(빚 탕감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총리가 과중 채무자의 빚 탕감 문제를 일방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려는 헌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은 한덕수 부총리가 정부 및 채권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생긴 신용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둘째,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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