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문화분야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KDI와 공동 주관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일시 및 장소: 2005.3.18 (금) 14:00 - 17:00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금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정부 부처 등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금번 토론회에서는

①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문화사업의 투자방향
② 문화콘텐츠 산업의 재정지원 방향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보다 효율적인 문화분야 재정지원 원칙 및 투자방향을 논의할 예정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제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토론주제 1 : 대규모 재정소요 문화재정사업의 투자방향

문화수요에 부응, 문화예산을 일반회계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하여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문화향수기회가 크게 증대

다만 단기간의 급격한 재정 확대과정에서 명확한 재정지원 원칙 및 투자방향의 확립 필요성이 제기됨

① 대규모 사업 추진시 사업주체의 역할을 정립하되,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

② 동시 다발적 사업추진보다는 중장기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의 추진시기 배분

③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 문화시설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원칙 정립

④ 지역별 문화거점 육성사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⑤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감안 과잉·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생활권역별 복합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향수 여건 강화

쟁점1 누가(Who) 투자하는가? :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 정립하되,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 강화 필요

중앙정부는 외부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되 재정의 규모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역고유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성 확대, 생활권역 문화시설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고

기업 후원 유인 및 문화·관광시설 투자시 민간자본 활용 강화

쟁점2 언제(When) 투자하는가? : 추진시기 및 우선순위 문제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재정투자로 인해 문화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적정한 문화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투자시기를 적절히 배분함이 바람직

쟁점3 어디(Where)에 투자하는가? :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국립문화시설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원칙 확립

문화거점육성사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지역의 경쟁적 사업추진 예방을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 필요

행정구역 단위의 획일적 건립을 지양하고 생활권역별로 시·군 공동 연계 등을 통한 복합 문화·관광시설 건립 유도

토론주제 2 : 문화콘텐츠산업의 재정지원 방향

문화산업 부문의 재정지원 지속 확대

ㅇ ‘98년 168억원 → ‘02년 1,958억원 → ’05년 1,900억원

다만 지원규모의 양적확대에도 불구,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방향의 정립 필요

쟁점1 정부지원의 성과 평가 및 정부역할에 대한 입장

정부 역할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

쟁점2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 및 지원 우선순위

정부의 지원은 법·제도 개선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하고 지원규모보다는 사업 효율성 개선이 우선

반면, 간접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직접지원도 지속해야 하며 우선적인 재정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공보관실 3480-7723